송갑석 의원 "독립계통운영체제(ISO) 문제점 드러내"
계통운영·전력공급 기능 별개로 유기적 협조 어려워
[에너지신문] 전력계통과 전력망의 운영 주체가 나뉘어진 현행 전력산업 구조가 전력수급의 불안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전력거래는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력망 운영 및 전기판매 등은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시스템 감시와 계통운영, 전력수요 예측 및 전력공급량 결정은 전력거래소가 맡고 있다.
계통운영과 송전망 운영을 분리한 이같은 방식은 ‘독립 계통운영 체제(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라 불리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ISO방식은 다수의 송전망 운영자가 있을 경우 차별없이 공정한 송전망 이용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송전 계통운영 체제(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는 계통운영과 전력망 운영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현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단일 송전망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전력계통과 송변전 건설‧운영을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수급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송전망 운영자가 한전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ISO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ISO체제는 이미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는 전기소비자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간 전력거래의 경우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고 있어 ISO체제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갑석 의원은 "ISO체제는 계통운영과 전력공급 기능이 별개 조직으로 나눠져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대형 정전 등 수급 비상상황에 민첩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ISO 체제 도입 목적은 전력회사 민영화를 고려한 것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도입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지금 ISO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전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PPA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PPA를 통한 전력시장 밖의 전력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계통운영 및 송전망 운영기능 통합 필요성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