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6대 과제 중 5건 국산화율 제로…나머지도 선진국 50% 수준
양금희 의원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소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에 따르면 6대 분야 추진과제 중 5건의 국산화 진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고, 남은 1개 분야도 선진국 기술 대비 50%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수소경제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7000대가 넘는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국회를 포함 37곳에 설치된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충전소의 핵심인 안전관리 기술개발 현황을 보면 ‘정밀안전 진단’ 분야의 3대 과제는 아직 한 종류도 국산화를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수소가 폭발하는 원인인 정전기 제어 등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기술 요소다.
또 다른 항목인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는 3대 과제 중 수소충전소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만 미국과 독일 대비 50% 정도 기술 추격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가 더딘 연구개발 속도와 관계없이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한 달에 10개씩 수소충전소를 건설해야 맞출 수 있는 속도다.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발 맞추기 위해 현재 외국산 부품들을 주로 활용해 충전소를 구축하는 상황이다. 현재 수소충전소 부품 60%가 외국산이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의원은 “정부의 산업 및 에너지 정책은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과 보급목표 간의 탈동조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실적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초 토대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