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예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원전과 태양광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한 의원이 성윤모 장관에게 수익대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 이유를 묻자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경제적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수용성, 안정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다.
사실 경제성은 신재생에너지를 ‘공격하는’ 쪽과 이를 ‘방어하는’ 쪽이 논쟁을 벌일 때 항상 등장하는 레파토리다. 국정감사는 물론 관련 주제의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늘 같은 공방이 있어 왔다.
당연히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준비함에 있어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볼 수는 없다. 당장 이 사업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몇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다는 50년,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냐는 것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어떤 에너지원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월성 1호기 조기폐지 결정 과정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는 폐지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접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성 조작이 사실이든 아니든,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는 분명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산업부와 한수원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폐쇄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경제성만을 봤다는 게 아니라, 경제성에 가장 큰 비중을 뒀을 거라는 얘기다.
신재생 보급 확대는 경제성만을 봐서는 안 된다면서, 설비교체까지 마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는 분명 모순이다.
‘선택적 불매운동’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일본제품 불매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가 필요한 일본제품은 구매하는 이중성을 꼬집는 단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선택적 경제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