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 문제에 따른 사용자간 갈등 증가
탄력적 대응 위해 기초적인 전력설비 구축 의무화 검토 필요
[에너지신문]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반면, 충전인프라 보급 속도는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충전인프라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승용)는 2015년말 기준 5672대에서 2020년 8월말 기준 109,271대로 약 19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충전기 수는 1994기에서 5만 4774기로 약 27배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기차 100대당 개인‧공용 충전기 수는 2017년말 59.7기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기차 100대당 공용 충전기 수도 2017년말 이후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충전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사용자간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용충전기 등의 이용과 관련해 전기차 사용자 간 마찰이 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는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건수 서울시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 ’월평균 153건이었지만 2020년 상반기는 월평균 228건으로 49.0%가 증가했다.
여기에 BC Hydro 설문조사 결과, 전기차 소유자 중 약 1/4이 공용충전소에서 다른 사용자와의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인식 부족, 충전 예절 부족 등도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충전기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통해 갈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공동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확대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 주거율이 높아 한정된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공간은 충전용으로만 활용해야하나 주차공간으로 인식‧활용하는 것에 대한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61.7%가 아파트 등 공용주택에 거주(’19년 기준)하며, 신축 아파트(2019.1.1. 이후 준공)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1.2대 수준(출처: 금융빅데이터 플랫폼)에 머무르는 등 주차인프라가 제한적이다.
더구나 공동주택 등의 주차공간 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웃주민(주로 내연기관차 사용자)의 주차공간 감소 등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마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산업통상자원부)’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주차구획 200면당 1기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칙(국토교통부)’은 이동형 충전기용 콘센트를 주차면수의 4% 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 미래의 충전기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배선관 등의 마련을 의무화하는 유연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충전수요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 충전수요 분석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도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복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기차 보급 확대의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인프라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에 따라 신축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전기차 사용자 규모가 다라 부족 또는 과잉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적정 충전인프라 대비 과소 공급되는 경우 전기차 사용자 간, 과잉 공급되면 전기차 사용자와 내연기관차 사용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전기차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적인 전력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보급 상황 및 주민 간 합의에 따라 충전기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가는 등의 유연한 대응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