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도중 블레이드 4기 부러져
경제성분석 0.5 수준...공기업 경영악화 심화 우려
[에너지신문] 해상풍력이 충분한 준비와 경제성 검토없이 '정권의 입맛 맞추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정책감시특위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중인 해상풍력 사업은 34개로 총 사업비만 53조 6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한전 2개소 11조 9000억원 △남동발전 10개소 20조 3624억원 △중부발전 9개소 9조 3925억원 △서부발전 4개소 6조 7000억원 △동서발전 1개소 1126억원 △남부발전 3개소 1조 1348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개소 2조 6500억원 △석유공사 1개소 1조 4163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설치가 비교적 쉬운 태양광 발전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산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 파괴,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유발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최근 정부 에너지 정책은 풍력 발전 확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게 이주환 의원의 주장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서남해 해상에 2.4GW 해상풍력단지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계 5위 해상풍력 강국 도약 비전을 발표하면서 그린뉴딜 정책의 중심에 섰다.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1단계 실증단지, 2단계 시범단지, 3단계 확산단지 등 3단계로 개발이 추진된다. 실증단지는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의 육지에서 10km떨어진 해상에 60MW(3MW×20호기) 규모로 올해 1월 준공됐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 실증단지 내 발전기의 날개(블레이드)가 운영 도중 부러지는 등 파손이 잇따랐다. 20기 중 4기가 2019년 9월(1기)과 11월(2기), 12월(1기) 각각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90m 높이에 달하는 대형구조물이 가혹한 자연환경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결함은 발전기 20기 가운데 17기에서 확인됐는데, 모두 탄소섬유를 적용한 카본 블레이드가 문제였으며 개당 3억원에 달하는 블레이드 하중을 견디는 부품의 결함과 접촉 불량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발전기 제작을 담당한 두산중공업 측은 "카본블레이드 양산 제작 과정 중 제작 결함이 발생했다"며 "현재 파손원인 정밀 분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진행 중"이라고 이주환 의원 측에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제 1단계 실증 준공을 마치고, 2단계인 400MW(8MW×50호기) 규모의 시범단지 사업을 총사업비 약 2조 2000억원을 들여 착수하는데, 국내기술 미흡으로 외국계 기업에 기술 종속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며 "블레이드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부분 수십조원대 부채를 갖고 있거나 적자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열악한 경영상황에도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4000억원대 규모의 동해1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사전타당성 경제성분석(B/C) 결과 0.55로 낮은 경제성을 보였고,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총사업비 1조 6127억원 규모 전남신안해상풍력 발전 역시 예비타당성 B/C는 0.53에 불과했다.
발전 5개사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의 경우 B/C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34인 것과 비교하면 이들 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권의 핵심 정책을 떠안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국가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0곳의 영업이익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조 2367억원에서 2018년 1조 7205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조 119억원을 기록해 2년 만에 1/6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액은 2017년 131조 3930억원에서 2018년 139조 64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136조 1151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부채는 2017년 172조 8808억원에서 지난해 195조 8593억원으로 2년 새 약 23조원(13%) 늘어났다.
이주환 의원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뛰어드는 모양새"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내실있는 에너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타 조사에서는 △B/C 지수를 통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타당성 △운영수입의 현금흐름을 평가하는 수익성(PI, Profitability Index)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예타 조사에서 적용하는 B/C 지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산정해 공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순수한 ‘사업 수익성’과는 다르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상당수 인프라 사업이 B/C 지수가 1 미만이더라도 예타를 통과한 사례가 다수"라며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 예타 조사결과 B/C 지수는 0.53에 불과하나 사업 수익성(PI 1.3)이 높아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