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여·야 시각차, 산업부 국감서 '재확인'

[에너지신문] 7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야 간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

이날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한 탈원전, 그리고 산지태양광의 산사태 유발 등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문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산업부는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의했다고 강조해왔으나 한수원은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한수원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의향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성윤모 장관이 “의향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대답해 약간의 언쟁이 일어났다. 이후 성 장관은 “의향서 제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 추진에 있어 산업부가 보다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접속신청대비 완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남, 전북, 경북의 배전선로 계획 이행률 평균은 52%에 불과하다”며 “장기 송변전 계획은 9차 수급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재생에너지(분산형전원) 확산에 따라 송배전 설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력수급계획은 큰 틀에서 수립되며,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난개발 문제로 환경보호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예산이 많이 들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는 0.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참여기업들이 부채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RPS 정산금액이 1조원을 넘어가는데, 이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부담을 줘 결국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장관은 “산지태양광은 REC 가중치 축소,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기준 강화 등으로 최근에 신규 허가가 거의 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설비 및 공사 중인 설비는 최대한 안전에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또 “해상풍력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이 결정되는 것으로, 비용편익분석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RPS 정산금 문제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베트남 석탄발전사업의 한전 이사회 승인과 삼척화력의 맹방해변 해안침식 등을 지적했다. 성윤모 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신중히 진행하겠다”며 “현재로써는 후속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 해외자원개발 부실투자 수사 늦춰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해외 석탄발전 추진으로 한전에 대한 해외연기금 투자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며 영국 성공회의의 경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전 투자 취소 등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해외연기금 투자에 대해서는 해외 석탄발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도 강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전과 신재생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양광 폐모듈이 2년째 창고에 보관 중인데, 산업부의 폐모듈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은 “2022년 진천에 폐모듈처리장이 만들어지고, 2023년 폐기물처리제도를 도입, 운영할 예정”이라며 “태양광‧풍력 폐기물에 대한 통계화 처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김종갑 한전 사장도 2018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가격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기업 전력기금부담금 면제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성 장관은 “중소기업 전력기금부담금 면제를 제정당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보급확대 정책을 ‘집착’으로 표현했다. 엄 의원은 “태양광발전은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차지하며 산사태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가장 전력수요가 높은 혹서기에 전력분담비율이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게 엄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엄 의원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태양광 폐패널 누적배출량은 2025년 2만 3000톤, 2030년 8만 7000톤, 2040년 82만톤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성윤모 장관은 “우리나라의 일조량은 세계 평균이며 독일보다 좋다”고 반박했다. 또 “현 정부 집권 이후 산림태양광 관련 보완대책이 마련됐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결정질 태양광모듈은 중급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김 의원은 “힘겹게 쌓아온 원전기술이 탈원전 정책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을 이유로 한수원이 스스로 내린 결정인데, 한수원과 산업부가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수원이 매몰결정을 내렸는데 이 비용을 왜 정부가 제공하는가”라며 “한수원이 경제성을 이유로 스스로 결정한 월성 1호기 폐쇄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매몰비용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성 장관은 “전력기반기금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며 적당하다고 본다”며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과 안전성, 수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의원은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당시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폐쇄를 반대한 인물이다.

이사회 당시 회의록 누락 및 변조를 주장해왔던 조 교수는 이날 증인석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특히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일부러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성진 교수는 “태양광, 풍력만으로는 필요한 전원 확보가 힘들다”며 “에너지산업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이 꼭 필요하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는 포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0여년간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원자력발전은 안전하다. 탈원전 주장했던 이들은 몇 년 후에 석고대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박에 나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당시 회의록은 조성진 교수를 포함한 전체 이사들이 모두 확인한 사안으로 누락, 변조는 있을 수 없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우 원안위의 허가가 나지 않아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조 교수의 주장은 정반대”라고 맞섰다.

아울러 정 사장은 “당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것”이라며 “경제성, 정책 이행,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산업부 국정감사는 에너지 외에 산업‧통상 분야를 함께 다루면서 같은 날 열린 전체 위원회 국정감사 중 가장 긴 약 14시간동안 진행됐다. 지난해까지는 산업‧통상과 에너지를 분리,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축소되며 하루 만에 통합으로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