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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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주도 위해 과감한 그린뉴딜 필요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지.
산업부 조사 결과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산사태의 1% 수준, 전체 태양광 설비의 0.015%가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에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임야 태양광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만 임야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산지훼손, 부실공사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를 박근혜 정부 이전인 0.7로 하향조정했고, 경사도 기준도 25°에서 15°로 강화하는 조치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2018년 5553건에 달하던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가 2020년 6월 기준 202건으로 줄어들어 과거와 같이 산지태양광 우후죽순 들어설 수 없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상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지 두루 살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환경보호 함께 이뤄야 할 것이다.

Q.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신한울 3,4 호기는 설계허가와 공사허가가 나지 않은 원전으로, 부지 매입단계에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재개는 맞지 않다.

에너지전환 정책이 당장 원전 가동을 중단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으나, 현재 공론화를 통해 신규원전인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이고 24기 중 11기가 운전 중이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 이상이 가동이 정지됐지만,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9월 23일 현재 전력예비율은 27%에 이른다.

정부와 여당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원전 산업 인력들과 기술들이 해체 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Q. 새만금 수상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및 갈등이 우려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수용을 강요하는 형태로는 사업 추진할 수 없다.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주민에게도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도 주민이 참여해 함께 더 나은 방법 도출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정유사 부담 완화해야"
"에너지전환, ‘이념의 차이’로 매도당해 안타까워"

Q. 친환경차 사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보인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내연기관차 부품의 1/3에 불과하다. 전기차로의 시장재편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에 영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전기차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3000유로에서 6000유로로 인상하고, 영국의 경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환할 경우 최대 6000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내연기관차 부품업체의 사업전환과 제품개발 연구를 지원해 친환경 자동차 사업으로의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정책들이 있을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는 7500억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생기금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소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소생태계 형성, 일자리 창출로 경기진작과 기후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EU는 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을 위한 EU 에너지시스템통합전략과 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EU 수소전략에 따르면 2024년까지 EU내 6GW 규모의 수전해설비를 설치, 100만톤의 수소생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2030년까지 최소 40GW의 수전해설비 확보, 생산량을 최대 1만톤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완성도가 높아진 청정수소기술을 탈탄소화가 어려웠던 화학 및 철강 분야에 대규모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목표는 생산부터 최종 사용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에 집중돼 있다.

수소경제의 가치사슬을 만들어 생산-공급-사용에 이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발표한 수고경제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수소모빌리티 구축에 집중돼 있으므로 생산-공급-활용 전반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 설정할 필요가 있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광물자원 지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전략 광물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우리와 같은 자원빈국인 일본은 희유금속을 순환자원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희유금속 매장국인 중국조차 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입, 제조한 뒤 버려지는 희유금속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Q. 정유사가 올해 상반기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유사가 요구하고 있는 벙커C유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요구에 대한 의견은.
개별소비세는 일부 최종소비재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원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정유업계는 일본의 경우 벙커C유에 세금을 적용하지 않아 비용 경쟁력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개소세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별소비세법에도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건부면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의 석유류와 원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에 다르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Q. 석유화학업계가 수소경제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좋을지.
벙커C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저유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정유업계의 부담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정되는 부생수소의 생산 여력은 수소차 25만대 분량인 약 5만톤이며, LNG공급망을 통해 전국 단위 수소 공급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소경제는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업계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며, 선도적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석유화학업계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공급-사용에 이르는 광범위한 인프라를 구축, 초기에 과감한 투자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Q. 그동안의 에너지전환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과거 선언적 구호에만 그쳤던 저탄소 에너지 사회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미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판도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250여개로 마이크로소프트, GM, 구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U의 경우 향후 10년간 1조유로 이상을 그린 딜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화 약 2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된 그린뉴딜이 마치 이념의 차이인 듯 매도당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위기와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그린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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