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갑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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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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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LNG 직수입, 도시가스요금 인상 우려”

[에너지신문] Q.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LNG 도입시장'을 민간기업 혹은 발전공기업에도 자가 사용에 한해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1997년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2005년 포스코에서 최초로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한지 15년이 지났다.

가스공사는 대량조달수요자의 연료조달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산업의 경쟁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 11개사 및 발전공기업 1개사가 직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공사 평균요금을 적용받는 발전사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개별요금제가 활성화 될 경우 가스공사의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공급비용 인하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직수입자는 국제 LNG가격이 가스공사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 직수입을,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을 선택함으로써 도시가스 수요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해외법인이 LNG를 직수입한 후 민간터미널을 이용, 산업용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우회적 직수입은 소매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산업용 수요 감소로 이어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는 향후 이해당사자 및 규제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Q.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고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작성,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0만톤의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620만대 이상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 확충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수소승용차의 국내 보급량이 2017년 177대에서 2020년 6월말 기준 7600여대로 크게 늘어난 것은 이같은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한 친환경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2.1GW, 약 94만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 단가의 경우 생산기술 발전에 따라 1kg당 3000원선으로 하락할 예정이어서 수소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량 급증은 인프라 구축 노력의 결실"
"한전 신재생발전 참여, REC 가격에 영향 안줄 것"

Q. 최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의 취지 및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해상풍력 및 영농형, 염전형 태양광 등은 계통연계, 운영기술 등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서 한전이 직접 참여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범위는 40MW인데, 이는 자본과 기술력 한계를 가진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발전 용량이다.

때문에 한전이 신재생 발전에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조성과 기술력 극복은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난개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다만 전문가와 전력업계에서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격 하락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및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한전의 신재생 발전으로 생산되는 REC는 시장 거래를 제한해 REC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이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전력망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송배전사업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활용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올해 1월에는 ‘재생에너지 연계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지역별·기간별 접수정보 및 접속 여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 판매와 신재생발전사업 부문 간 회계 및 조직을 구분해 운영하고, 신재생발전사업 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서 제외해 전기요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Q.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석유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로 아시아 각국의 국영 석유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바뀌고 있다. 단기간 내 이익실현이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석유와 가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국 내 개발 및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때 확보한 기술력을 아직까지 탐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내대륙붕 개발에 투입한다면 안정적인 자원 수급은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UAE 광구처럼 해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로 직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진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Q.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확대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229개의 지자체에 대해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화천, 청송, 장수, 양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 등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수급 및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관련 예산 확대의 경우 관계부처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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