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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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직도입, 정부의 리스크 관리 필요”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확대는 산사태 원인이 아니다’라는 입장 고수하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태양광 사고 건수는 12건 발생,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는 1,174건 대비 1%,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1만 2721건 대비 0.1%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양광설비 과정에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면, 결국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2019년 산지태양광 허가면적이 4902ha라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1314ha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난 장마 당시 지자체가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가 난 12곳 중 6곳의 호우 피해가 태양광 설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도 있다.

산사태 증가는 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집착이 낳은 인재이며, 산업부도 절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태양광사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집행한 산업부가 직접 나서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원전은 국가 주요 산업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 중단이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된 것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중요 국가 산업을 정부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다.

대통령이 원전사고 관련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즉흥적이고, 아마추어적이다.

국내 에너지 산업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협한 이념에 사로잡혀 정책을 추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일순간에 파괴시켰다. 그 여파로 인해 탈원전을 고집해오던 정부와 여당 간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결과를 정부차원에서 막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Q.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및 갈등도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무분별한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확장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상태양광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수년간 추적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해상풍력은 설비규모가 초대형인 만큼 어민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안보적으로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에 쓰는 사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

Q. 친환경차 사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친환경차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인프라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총 45개가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연구용을 제외하면 37곳 정도다. 그나마 충전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수소차의 확산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수소차 기술은 세계에 견줄 정도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인프라로는 세계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수소차 충전소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집중호우 산사태는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
"정부, 편협한 이념 사로잡혀 원전생태계 파괴"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과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정책들이 있는지?  
일본은 2014년부터 수소 전략로드맵을 수립했고, 2017년도에는 수소기본전략, 지난해에는 수소경제활성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았다.

자국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소로 체계를 이원화 했는데, 특이점은 화석연료에 CCS를 결합해 생산된 그린수소를 통해 수소생산과정에서도 친환경적 공급체계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도 지난해 2030년까지 수소를 수출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산업전략을 발표했다. 호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방식의 수소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소가 진정한 친환경에너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정에 대한 정책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자원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은 결국 희토류다. 전 세계가 현재 희토류 전쟁에 뛰어 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연구기관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채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과 새로운 방식의 희토류 생산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Q.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LNG직수입 및 LNG터미널 건설이 확산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바람직한 LNG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은?
2013년 민간의 LNG 직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공급 시장이 넓어지면서 많은 기업이 LNG 직수입에 나서고 있다. 그만큼 가스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LNG 물량이 쏟아지면서 LNG 가격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공급 시장 확대로 LNG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가스공사가 장기계약 물량에 묶여 가격 하락에 나서지 못하자 대부분의 발전사들은 가스공사와 계약을 포기하고 직접 LNG 수입에 나서고 있다.
LNG 직도입은 개별 기업마다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온다는 효과가 크지만,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경우 중소 민간기업들은 도입 단가가 높아 필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관리할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Q.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이견이 많다. 그동안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과 및 방향에 대한 평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의 급격한 추진은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신재생 및 LNG 확대에 따른 높은 비용 증가분의 전기요금 전가, 원전산업 생태계 위축 심화, 태양광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표방하며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는 등 정책의 앞뒤조차 맞지 않는다.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훼손된 산림면적은 5014ha로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약 17배 규모에 달한다. 같은 기간 허가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 건수는 총 1만 268건이다.

특히 정부의 무분별한 보조금 확대로 태양광에너지 설비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 충격을 줄이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 21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
- 20, 21대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국민의힘)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방위원회 위원
- 前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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