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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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글로벌 트렌드…기후위기 막아낼 마지막 기회”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국적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자 산비탈에 설치하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태양광패널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쬘 수 있도록 일정한 경사 이상의 산비탈을 골라 나무를 베어 설치하기 때문에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보도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녹색성장’을 강조한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기에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의 원인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만 찾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2012년 본격 시행되면서 풍력, 조력, 수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본격화 됐다. 특히 전 정권에서 발전설비사업자의 태양광 발전 의무공급량을 300MW로 확대하는 정책으로 인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신규면적이 2014년 176ha에서 2015년 522ha로 급증하게 됐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전화(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계획에 따라 진행되더라도 최소 60년 이상 소요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은 1996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전세계는 원전을 줄이거나, 완전히 폐쇄하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S&P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원전산업의 쇠퇴는 글로벌 트렌드로 미국 내 모든 원전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38년 내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보관에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핵폐기장 선정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커져 정부·핵산업계와 지역주민간 불신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구저장시설은 물론 중간저장시설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맥스터와 같은 임시저장시설의 증설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태라면 탈원전이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최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그대로 방치될 수도 있다. 우리만 원전에 머무를 수 없다.

탈원전을 하지 않고 원전을 유지하더라도 그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불리는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대기질은 OECD 36개국 중 35~36위,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61개국 가운데 58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수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트렌드로 단순히 환경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정부가 최근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산화탄소 억제와 탄소제로의 시한을 못 박지 않는 등 지구 위기에 대한 대처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되거나, 회복불가능한 기후위기를 맞는 첫 세대가 될 갈림길에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의 합의 도출을 위한 연석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Q.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및 갈등도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다.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일부 지역에서 발전사업자와 어민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태계 교란 등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어업권에 관한 것인데, 해외사례를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해상 발전단지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보장해 조업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충분히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산사태 탈원전 정책서 원인 규명, 논리적 맞지 않아"
"안정적 친환경차 전환 위해 R&D지원 등 정부차원 협력 필요"

Q. 친환경차 사업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보인다. 이를 위한 지원과 정책은?  
기존 거대 자동차업체는 수소·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차의 핵심인 연료전지스택을 다른 자동차 회사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여러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판매하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만큼 대형 완성차업체는 미래 성장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부품업체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환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수소차와 전기차로의 전환은 부품 수요를 감소시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부품 개발에 대한 연구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친환경차로의 완전한 전환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그 사이 새로운 업체가 다수 생겨날 수도 있다.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부 차원에서 R&D지원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지원하고, 부품 수출 지원을 펼친다면 안정적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친환경차로의 빠른 전환에 필요한 충전소와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과 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정책들이 있는지?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1998년에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하고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고, 2013년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모델 ‘투싼ix Fuel Cell’ 출시했다.

우리는 수소경제를 미리 예측하고 선도해 나갔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개발 부분을 제외하고는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 몇몇 국가의 경우는 과도할 만큼 목표를 세우고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도 최근 그린뉴딜 정책으로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해외자원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1994년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실사용 분야에서는 사실상 배터리의 진보는 없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장점도 많지만, 화재에 취약하고, 희귀광물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이 있습니다.

2차전지에 들어가는 희귀광물자원은 분쟁지역에서 많이 생산된다.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분쟁지역광물자원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지금의 배터리는 희귀 광물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한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튬-황,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연구개발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LG화학은 리튬-황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현황을 공유한 바 있다. 지금껏 경쟁관계로만 있던 우리의 히어로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어벤저스’로 뭉치고 있다.
 
Q.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LNG직수입 및 LNG터미널 건설이 확산되고 있고, 한편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가 시행된다.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바람직한 LNG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은?
과거 국내 LNG 공급은 가스공사가 독점해 발전사(발전용)와 기업(산업용)에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지난 2013년 민간의 LNG 직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국내 액화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의 직도입으로 가스공사의 독점력이 약화됐다.

그동안 가스공급을 독점해온 가스공사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 LNG를 직도입하는 기업들은 도입 단가를 낮추는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LNG 시장 내 사업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구매할 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정하는 개별요금제를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이는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도입의 효과가 크지만, 일부 위험 요인도 있어 이를 관리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만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21대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 前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정책위원장
- 前 제6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 前 인천글로벌시티 대표이사
- 前 인하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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