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인터뷰]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9.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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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 위해 탈원전 재검토돼야”

[에너지신문] Q.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발전 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 중턱에 나무를 베어내고 자리잡은 태양광 발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자라고 있던 수십년 된 나무를 모두 베어내면서 자연 경관 훼손은 물론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고. 이번 태풍 때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하고 태양광 발전을무분별하게 확대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발표한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환경적 편익 및 손실 비교 분석에 따르면 산지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설치하지 않는 것이 환경적 편익이 높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산지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산지태양광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월성 1호기 조기폐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등 탈원전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여당 내부에서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당장 원전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지형과 원자재 등 조건이 모두 다르다.

때문에 국가 경제와 안보 등 상황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만 논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에너지전환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만 정부의 위법적이고, 일방적인 행태에 반대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Q.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시동을 걸고 있다. 동시에 주민-지자체-정부 부처 간 갈등도 우려된다.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한다면?
국토 70%가 산지로 돼 있는데다 영토 또한 넓지 않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대량의 부지가 확보돼야 구축 가능하다.

즉, 좁은 땅덩어리에 설치하려다보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마다 정부는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시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할수록 갈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한민국 영토에서 주민들의 반대없이 수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갈등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Q.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미래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는 아낌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목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와 비교해 2배 수준이고, 유럽연합(EU) 목표치에는 10배에 달하는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생산 목표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조금 중심의 무리한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재원 고갈은 물론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내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자력 발전,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전환 위한 필수조건
수소, 인간이 만든 에너지원 중 최고…적극적인 연구개발 필요

Q. 세계 각국에서 수소 관련 정책과 로드맵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지만 수소는 인간이 만든 에너지원 중 최고라고 생각한다. EU를 비롯한 해외국가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써 수소연료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것이다. 강릉TP수소탱크 폭발사건, 노르웨이 수소충전소의 폭발사고 등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해야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구축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성이 확보돼야 한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들은 대부분 생산단가가 높아 정부 지원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국내 생산되는 수소 중 다량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이고,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CO₂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수소산업의 성패는 수소를 얼마나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생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Q.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광물자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해외자원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한민국은 에너지자원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차 등 미래 핵심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로 인해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외자원확보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산업적 관점과 안보적 관심에서 효과가 높은 전략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바람직한 LNG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은?
문재인 정부는 LNG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로 홍보하며 적극 확대하고 있다. 물론 석탄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 수준에 불과한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환경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 산업발전을 위해 더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 과거 1970~8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당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다.

LNG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안보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때문에 LNG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비로소 LNG 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Q. 정부의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는?
최근 정부가 에너지전환 목표를 상향하면서 정책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원전보다 3배, 4배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등을 사용하는데,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탈원전 이후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올랐다. 제주도 역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확대로 전력 구입단가가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싸졌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인상이 국민 부담 확대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전기소비가 많은 철강, 조선, 반도체, ICT 등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산업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양질의 전기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

▶▶▶ 한무경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 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 前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
- 前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
- 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前 한국무역협회 비상임부회장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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