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인터뷰]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9.22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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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은 新산업 창출하는 지속가능 성장전략”

[에너지신문] 올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게 되면서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위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한국형 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서남해 해상풍력 등 초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지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산지태양광, 중간복구 의무화 통해 안전관리 강화
수소충전소 구축 일부 지연…“국민과 충분히 소통”

Q. 태양광 보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산림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보완 계획은 무엇인지?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산림훼손과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설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2018년 수립한 ‘태양광 부작용 해소대책’에 따라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경사도 기준 강화(25→15도) 등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부터 산지태양광 허가가 급감했다.

또한 투자사기 등 태양광 관련 부작용 해소방안을 수립, 피해신고센터 개설, 투자사기 의심사례 수사의뢰, 분쟁·사기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도 시행 중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사고가 발생한 산지태양광은 정기점검 및 중간복구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기 설치, 미준공, 신규의 3개 영역별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 중에 있다.

Q.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주요 해상풍력단지 건설 계획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 선결과제에 대한 방향은?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준공,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을 위해 △공공주도 입지발굴 △수용성과 환경성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북 서남권(2.4GW), 신안(8.2GW), 울산(1.4GW) 등에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추진중인데 해상풍력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풍황, 환경, 규제정보, 어업활동정보 등이 포함된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해상풍력 고려구역 설정 등 공공주도 입지 발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발굴된 고려구역 등에 대해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체계적 집적화단지를 추진하고 민관협의회를 구성,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전사-주민간 이익공유,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고 발전사업 허가 전 해양입지 컨설팅 및 해상풍력 전 주기(건설-운영-철거) 환경성 제고 등도 병행할 것이다.

이밖에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 대용량(8MW) 터빈, 부유식 시스템 등의 개발 및 너셀 테스트베드·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Q.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동시에 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린뉴딜도 이 중 하나인데.
그린뉴딜은 ‘저탄소 경제·사회구조 전환’을 비전으로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확대, 이 분야에서 약 3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2025년까지 민간투자 포함 11조 3000억원을 투자, 태양광·풍력 용량을 전년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능형 인프라에 집중투자, 에너지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약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4조 2000억원(민간포함)를 투자, 지능형계량기(AMI)를 보급하고 수요관리 신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공공 ESS 구축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

민간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역할도 강화한다. 그린뉴딜 분야의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참여펀드와 새로운 보증제도를 준비하고, 민간기업의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을 통해 지역에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Q. 수소충전소 확충 계획 및 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 고속도로에 2022년까지 310기, 2040년까지 1200기의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 달성 시 2040년도에는 주요 도시에서 15분 이내에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총 47기가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소 주춤하긴 했지만 5월 이후 13기를 신규 구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부지선정의 어려움, 주민 수용성 확보, 해외장비 수급차질 등으로 충전소 구축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지선정 단계부터 적합지역 컨설팅을 사전에 실시하고, ‘수소경제 T/F’를 통해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수소 추출이나 운송, 저장, 보관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많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수소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기반의 전문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전용 R&D 프로그램 제공, 수소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판로 개척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전용 R&D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사업화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 수소산업 5대 분야(모빌리티, 연료전지, 충전소, 액화, 수전해) 소·부·장을 집중 지원하고, 해외실증 및 인증 지원, 대기업 동반진출 등 수출전략을 다양화해 R&D 성과의 사업화와 해외진출을 돕는다.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에서 수소에너지 분야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R&D 사업에 추가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수소 전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R&D 예산을 60% 이상 대폭 확대 추진 중이어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계획, 그리고 논란에 대한 입장은?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은 재검토위원회에서 추진한 지역의견 수렴 및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 증설하기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주시와 한수원에 맥스터 증설 공사를 적기에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월성원전 예상 포화시점(2022년 3월 예상) 등을 감안할 때 문제없이 증설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론조사와 관련, 일부 의혹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검토 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모집단 3000명, 시민참여단 참여희망자 722명 및 시민참여단 145명의 상세 집계정보는 이미 모두 공개한 바 있다.

Q.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시각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자원개발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다.

정부는 지난 5월에 수립한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에 기초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원공기업은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6대 전략지역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리튬·코발트 등 신산업 원료 광물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밖에도 과거 물량 중심의 목표(자원개발률) 대신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Q. LNG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바람직한 LNG시장 발전을 위한 견해는.
최근 천연가스 저가 시황에 따라 발전사와 민간기업들은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가스도입의 경쟁을 촉진해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가스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지하면서,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월 개별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했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의 연료선택권 확대를 통한 경제적인 가스도입을 촉진하면서 국가차원의 안정적 수급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직수입 확대, 개별요금제 시행 등이 국내 가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가스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주영준 실장은?
- 現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
-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 영국 맨체스터대 경영학 박사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행정고시 37회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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