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전 세계 자원개발 증가하는데, 대한민국만 줄어”
신산업 육성 자원 투자 경쟁서 문 정부는 미래먹거리 외면
[에너지신문]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예산액 크게 줄어들고 있어 미래 자원확보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2020.8)’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2013년 5391억원, 2014년 3933억원, 2015년 3588억원으로 3000억 이상을 지원했지만, 2016년에는 95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2017년 1550억원, 2018년 1007억원, 2019년에는 522억원에 불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규모는 유가하락으로 대폭 감소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메이저사를 중심으로 셰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중동의 생산자산 및 아프리카의 탐사자산 위주로 메이저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미래차와 로봇 등 신산업 육성에 따라 2016년 이후 동, 니켈, 리튬, 코발트 등에 대한 탐사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 자원탐사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번 정부 들어 해외자원개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13년 69억 5000만달러, 14년 63억 2300만달러, 2015년 42억 60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2016년 23억 9600만불, 2017년 17억 4700만달러, 2018년 17억 9900만달러, 2019년 20억 6100만달러로 최근 크게 감소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및 융자 등 지원예산도 문 정부 이전 3년간(14년~16년) 정부 지원예산은 8473억원으로 연평균 2824억원이었지만 문 정부 이후 3년간(17년~19년) 정부 지원액은 3079억원으로 연평균 1026억원에 그쳐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신성장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자원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정부 들어 오히려 이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과 공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자원확보 측면에서도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은 65개국 427개 사업(석유가스 119, 광물자원 308)이 진행 중이며, 투자실적은 780억 500만달러며, 이중 약 62.5%인 487억 5500만달러가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