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그린뉴딜 속도낸다…4조 5천억원 투입
환경부, 그린뉴딜 속도낸다…4조 5천억원 투입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9.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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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 11조 777억원 편성…그린뉴딜 선도‧환경 안전망 강화
미세먼지 저감‧수돗물 안전관리 등 국민안심 환경조성 예산 대폭 확대

[에너지신문]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그린뉴딜 예산안으로 약 4조 5000억원을 배정하며 녹색전환 가속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본격화와 물 안전에 집중한 2021년도 총지출 규모를 전년도 대비 16.1% 증액된 11조 777억원으로 편성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원 대비 17.5% 증액된 10조 735억원이며,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원 대비 3.6% 증액된 1조 42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번 환경부 예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안을 4조 5000억원 편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예산 집행을 통해 미래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도시 훼손지 복원 등 본격 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후 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한다.

또한 수돗물 안전에서부터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확대한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도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린모빌리티 1조 5528억원 투입…미래차 대중화 시대 앞당긴다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원을 투자하면서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국토·생태계 녹색 복원 등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우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조 1120억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4408억원을 투입해 2022년에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 등 미래차의 다양한 차종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전기 승용차는 7만 5000대까지 확대하고, 화물차는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까지, 버스는 65대에서 1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역시 승용차는 1 500대까지, 화물차 시범 5대, 버스 180대까지 보급을 목표로 세웠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달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올해보다 272억원 늘어난 3168억원을 투입하고,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 30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자료제공:환경부)
▲ 2021년도 환경부 예산안.(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 진행을 위해 52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홍수‧폭염 등이 점차 심해지고, 이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 녹색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을 2021년에 본격화한다.

특히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 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으로, 올해는 추경예산을 통한 시범사업(3개소, 2020~2021년)에 착수, 수열에너지 활용 조기안착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은 2021년 52억원을 투입하며,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 등 3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추경을 통해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해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각각 146억원과 57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청정대기와 생물소재 분야 클러스터 조성으로 관련 녹색산업 혁신과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116억원을 들여 2021년에는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진행, 기존 2곳을 포함해 8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예산을 5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 지키는 데 집중 
환경부는 이번 예산 집행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통해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원이었던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을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예산을 기존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확대했고, 소규모 사업장 IoT 부착지원 역시 올해 6억 4000만원에서 2021년 19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또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0억원을 투입,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등도 강화한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에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방침으로, 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 국내 자원순환 체계 개선 나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진 가운데, 환경부는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무엇보다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한 공공비축을 본격화해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 총 6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기존 94억원에서 260억원까지 확충했다. 
 
특히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4000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한편,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불법투기・유해・재난 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불법 폐기물로부터 야기되는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공공폐자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환경부는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와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을 들여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이 시설들이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을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하며,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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