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범 기자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소들이 들어서고 있다. 셀 및 모듈 제조사, 시공사 등 기존 태양광기업들은 물론 태양광 발전 수익률을 분석해주고 설비 청소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틈새시장’ 공략도 활발하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보급이 늘어나 버린 탓일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익률이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소도 함께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국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태양광설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34.3 %는 여러 사유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이 급증하면서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지고 있다. 3533억원이 투입된 지자체·공공기관 태양광발전으로 연간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71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본전을 찾는 데만 5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다. 태양광 모듈 수명으로 인해 최소 20년마다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사업자들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태양광의 경제성에 의문이 든다.

해외 태양광사업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지난달 2017년부터 미국에서 운영 중인 30MW 규모의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 운영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당초 연평균 7%대의 수익률을 기대했으나 사업 개시 2년 만에 적자를 보는 등 예상과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사업 철수시 19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 그 이상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태양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며, 여전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자생하기조차 힘든 산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보급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같은 상황이라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태양광 산업의 현실을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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