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설치 발전소 34%가 '데이터 없음' 등 관리부실 지적
[에너지신문]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비 대비 발전량이 적어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본지가 윤한홍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이 총 3533억원을 들여 1695대(8만 1675kW)의 태양광발전기를 설치, 생산한 전기는 9380만 7810kWh에 그쳤다. 이는 2018년까지 설치가 완료돼 지난해 1년간 가동한 태양광발전소를 선별 분석한 결과다.
2019년 평균 SMP 단가인 90.74원/kWh를 대입하면 약 85억원 규모의 전기가 생산된 것인데, 여기에 지난해 태양광발전기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의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용한 14억원을 제외할 경우 각 지자체·공공기관이 아낀 전기요금은 연간 71억원에 불과하다.
3533억원을 투자해 매년 71억원씩 전기요금을 아낀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비 원금 회수에 약 50년이 걸린다.
서울시 A주민센터의 경우 4200만원을 들인 태양광에서 연간 18만 6640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 아낀 전기료로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2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특히 태양광패널의 수명은 길게 잡았을 때 약 20년 전후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설비 전량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기간은 더욱 길어진다.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윤한홍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총 3160대 중 1084대(34.3%)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부실유형은 △유지관리비 자료없음(836건, 44.9%)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로우데이터 자료부실로 인한 분석불가나 데이터 이상으로 판명한 발전기(391건, 21%) △발전량 자료없음(313건, 16.8%) △태양광 사업당시 연간 예상 발전량 자료없음(263건, 14.1%) △설치비 자료없음(59건, 3.2%) 등 1084대의 태양광 발전기에 총 1862건의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의 기초 자료인 발전량이나 유지관리비조차 산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민간·지자체·공공기관 모두 전기사업법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태양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통보 의무가 없어 관련 자료는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신규 설치한 태양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373대(설비용량 1만 2695kW)에서 2018년 475대(설비용량 2만 829kW)로 설비용량 기준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