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암바토비 광산 관련 보도 전면 반박 나서
해외자산 평가 후 국내기업 우선 매각 유지할 계획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지난 2018년 3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암바토비 광산을 포함해 광물공사 해외자산 평가 후, 매각 등 출구전략을 권고했으며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한국경제의 보도를 반박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26일자 신문을 통해 ‘배터리 전쟁중에--‘알짜 니켈광산’ 팔겠다는 정부, 전기차 年 3만대 만들 수 있는 ‘니켈광산’ 해외로 넘어갈판‘ 보도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알짜 니켈광산’의 매각에 나서고 있으며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전면 백지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암바토비 니켈광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알짜 니켈광산이 해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산업부는 그간 광물공사 해외자산은 국내기업에게 매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 우선 매각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지난 20회 국회에서 폐기됐던 광업공단통합법안(광업법)을 재발의하면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중 직접투자는 폐지하고 민간지원 기능만 남겨 해외광물자원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사는 정보 제공 및 네트워크 연결 등 지원체계 강화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지만 헐값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고, 국내 금속광물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은 국내 기업에 우선 매각하는 것을 고려했다.
또한 이를 위해 설립한 해외자원개발 TF는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