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지태양광, 보다 단단한 제도 마련 필요
[사설] 산지태양광, 보다 단단한 제도 마련 필요
  • 권준범 취재부장
  • 승인 2020.08.1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신문] 최근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한 후 산지 태양광발전소 피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산림청 집계기준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한 전체 산사태 발생건수 1174건 중 산지태양광 피해는 12건으로 약 1%, 전체 산지태양광 허가 1만 2721건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사도 허가기준을 어기고 개발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산지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사례를 부풀려 전체인 마냥 호도하는 일부 언론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량으로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산사태와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번과 같은 폭우에 대비, 보다 더 단단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 12건 가운데 9건의 발전사업 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보다는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당당한 모습이 필요할 때다.

권준범 취재부장
권준범 취재부장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