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산지태양광 피해, 정부 책임 아냐"
"집중호우 산지태양광 피해, 정부 책임 아냐"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8.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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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마다 피해집계 제각각·경사도 허가기준 무시' 지적
산업부·산림청 "집계기준 달라...경사도 가이드라인 반영"

[에너지신문]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지태양광 피해사례가 정부의 무리한 보급확대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산림청이 해명에 나섰다.

윤석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태양광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12건, 공단은 16건으로 집계하는 등 기관간 집계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기관의 태양광 피해사례를 합산하면 최근 폭우가 쏟아진 1개월 간 태양광시설 피해는 최소 2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영 의원실 측은 기관들의 피해사례 집계가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ESS시스템을 연계한 메가솔라의 서천A구역 태양광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산림청은 "산림청과 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양 기관의 피해 집계 범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이나 집계오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산림청이 집계한 12건은 산지 태양광만을 대상으로 해 산지준공이 완료(7건)된 설비와 공사중인 설비를 합산한 피해 수치다. 반면 공단이 집계한 피해 16건은 전체 태양광 설비 중 건설 완료 후 상업운전이 개시되고, RPS 등록이 이뤄져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여기에는 산림청 집계 12건 중 RPS설비로 등록된 산지 태양광(8건) 이외도 농지 태양광(6건), 건물 등 기타(2건)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피해 건수는 산림청과 에너지공단이 기관별로 파악한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 집계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와 산림청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기가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설비 유실이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것.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정부는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지난 2018년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으며,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15도)이 결정됐다.

이후 환경부는 부작용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을 제정, 경사도 기준(15도 이하)을 포함, 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했다.

산림청도 2018년 12월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동일하게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 등도 도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18년 8월 완료됐다.

따라서 그해 5월 반영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는 KEI 용역 결과 제시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환경부가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에 정부가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으며, 12건 모두 경사도 허가기준 변경 이전의 기준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산지태양광 피해 설비의 발전사업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현황(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발전사업 허가 시점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점

이전 정부

현 정부

제도개선

(~‘18.12.3)

제도개선

(‘18.12.4~)

산지태양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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