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제주도의회에 에너지 정책 개선안 건의
상생·협력 위한 균형적인 예산 지원 및 조례 제정 요구
[에너지신문] 한국LPG산업협회(회장 김상범)가 최근 제주지역 도시가스(LNG) 공급을 위한 편항적인 정책 지원에 반발하는 LPG업계의 목소리가 담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LNG업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제주도청은 도내 LNG도시가스 보급 관련,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및 정압기 설치·내관공사 등 2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030년 탄소없는 섬 제주 실현’ 비전 달성을 위해 도내 내연기관차의 대부분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때문에 편항적인 에너지 정책지원에 반발하며 동일한 연료시장에서 형평성 있는 정책과 함께 도시가스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촉구하는 LPG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LPG산업협회는 11일 이러한 정책이 특정업계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중소·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권 훼손,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LPG가 국내 가스 도입을 선도하고, 에너지원 다변화(에너지 믹스),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 등 국가에너지원의 한 축으로 에너지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1차 에너지원을 강조하며, 제주도의 정책 추진에 따른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LPG와 LNG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가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우선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에너지원간 상호 경쟁은 불가피함에도 도시가스·전기차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및 보급한다면 형평성 위배될 뿐더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일수 있다.
때문에 협회는 시장에서 에너지 업계간 서비스와 가격, 안전관리 등을 통해 자유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특정업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LPG산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LPG업계 지원을 촉구했다. 도시가스나 전기차에 지원하는 수준의 비용을 LPG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협회는 △LPG용기 준공영제 도입 △노후 LPG용기 폐기 지원금 △50kg LPG용기 및 소형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1톤 트럭 및 어린이 통학차량 구입시 예산 지원 및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방안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CFI 2030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37만 7000대의 전기차 전환과 함께 풍력·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계획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생산량이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 충당이 불가피해 제주도의 CFI 2030 추진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협회는 기존 내연기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전면 재수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