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마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31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분산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부제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발표한 후 관련 업계 등 관심 있는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집중식 전력 생산·공급 방식의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등으로 분산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낮은 수도권지역의 전력자급율과 증가하는 분산에너지의 기존 시스템·인프라간 통합문제 해결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주 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연말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산에너지 우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기존 계통과의 통합문제 해소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 △신시장·신사업 창출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증가하는 분산에너지와 기존 시스템·인프라와의 통합을 위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개선방향을 발표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 편익 및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그간 분산편익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비한 분산편익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용 가천대 교수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에너지 신사업으로서 분산에너지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계통안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국형 가상발전소(VPP)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 관심을 모았다.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분산에너지를 ‘인식의 지평선’에 비교했다. 김 교수는 “최근 분산형 에너지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관리되지 않는 분산에너지는 비용‧계통 문제 발생으로 전력중개사업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이는 결국 비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개편 로드맵의 가속화가 필요하가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원 규모는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단순 지원보다 시장의 차별화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박 위원은 “선제적 기술개발 및 사업모델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 협의체제를 갖춰야 하고, 지자체가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은 플레이어들이 공론화 과정에 적극 동참해야 실행이 가능하다”며 “분산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진행돼야하기 때문에 자자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분산에너지는 수용가 내부 또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전원과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로 규정된다. 분산에너지는 분산형전원에 더해 ESS·DR 등 분산자원과 전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2018년 기준 분산형전원의 발전량 비중은 12.7%로 송전선로 건설 회피를 위한 분산형전원은 증가 중이나, 지역별 전력자급률 편차가 크고 수도권은 매우 낮은 자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에기본부터 분산형전원 보급목표를 설정하고 전력수급계획,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 30%까지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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