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안전인증 위반 및 해외교육 부적정 등 적발
민간발전 관리·감독 강화 및 한전-발전자회사 전력거래 개선
[에너지신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했다.
LNG, 석탄 등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약 71%(용량 기준)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 그간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등 약 1조원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비 1조원 이상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서울복합, 신서천)에 대해서는 법령준수와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강릉에코, 고성그린)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및 사업비 등을 각각 점검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했다.
산업부와 부패예방추진단은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공공부문 적발사례를 보면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했다.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했다.
아울러 중부발전은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 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도 적발됐다. 1인당 교육비로 하루 140∼38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정산 근거자료가 없었던 것.
이와 함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 시행,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 요구(8건) △건설사,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 원 상당 환수 요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담당자 징계 요구(4건) △해외교육 정산 부적정 등 한국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해 수사의뢰(3건) 등의 조치를 감독기관 및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해 사업선정, 사업관리, 발주 및 계약,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사업자 선정시 경제성 분석,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매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급하는 구조로,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력 생산비용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발전공기업 간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력 매매기준을 개선, 전력생산비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발전공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용역대가 증액)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산정기준(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제도(내역확정 입찰, EPC, 분리발주 등)를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한다.
아울러 발전소는 국가중요시설(통합방위법)로 출입통제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준공 전에는 발전기가 상업운전 중인 상황에서도 공사작업원에 대한 별다른 출입통제 등의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전기 상업운전 허가시 건축물 사용승인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 확인, 발전소 위험지역(가스터빈, 연료저장소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방안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요구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