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전환·그린뉴딜에 역량 총동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추진에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여건 및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산업위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미래형 산업강국 실현 및 혁신 가속화 △수출활력 회복 및 新국제질서 대응 △에너지전환 지속 및 그린뉴딜 추진의 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에너지전환 지속 및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5개 업무추진방향을 정리했다.

▶ 에너지전환 정책의 안착 및 지속가능성 확보

산업부는 과감한 석탄 감축, 친환경 전원 지속 확대, 분산에너지의 안정성·수용성 강화로 에너지전환을 공고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효율혁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또 노후석탄 폐지 등을 통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원단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초과달성 등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3만 768톤에서 2017년 2만 6906톤, 2018년 2만 2794톤, 지난해 1만 7072톤으로 크게 줄었다. 또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경우 2018년 목표량은 1.7GW였으나 3.4GW를 설치했으며, 2019년에도 목표량 2.4GW를 넘어 3.5GW로 초과달성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석탄발전 감축, 친환경 전원의 확대, 효율혁신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4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속하면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 하반기에 수립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율상향 및 RE100 도입 등도 추진한다. 산업계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EERS) 도입 등 수요관리 역시 지속 강화해 나간다.

이밖에 분산에너지 확산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수용성 강화에도 힘쓴다. 올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분산에너지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증대에 대응, 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계통접속 확대를 위한 계통안정화용 공공 ESS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이자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이익공유 모델을 확산, 수용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 그린뉴딜을 통한 에너지 혁신 가속화

그린뉴딜 투자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재생에너지)-전달(디지털기반)-소비(산업단지, 가정·건물)에 이르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에너지·산업의 녹색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재생에너지 확산 가속화를 위한 재정투자 및 기반조성 강화한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창원에 풍력 터빈(너셀) 테스트베드, 영광에 실증단지를 각각 구축한다.

주민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직접 지분 또는 채권 투자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국민주주프로젝트’ 등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 확대,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개발,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생산기지 및 유통기반 등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기반 마련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에 지능형 전력계량기(AMI)를 보급, ICT기반 재생에너지발전소 O&M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한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마련 및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한다.

이밖에 42개 도서지역 디젤발전기를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환경개선 및 안전확보 등 지원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 지중화에 주력한다.

▶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신시장 창출

재생에너지 설비보급에 힘입어 태양광 내수･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국산 태양광 모듈 내수비중은 2017년 73.5%에서 2019년 78.4%로 증가했다. 태양광 셀 수출은 2017년 9800만달러에서 2019년 3억 6000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1∼4월 기간은 1억 3000만달러를 달성, 전년 동기 대비 50%가 상승했다.

지난해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이후 수소차 세계 판매 1위, 충전소 세계 최다 구축, 연료전지 발전량 세계 최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 현대 수소차 판매량은 4803대로 이는 전 세계 판매량의 63%에 이른다. 국내 보급대수는 4194대로 미국 2089대, 일본 644대, 독일 140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지난해 충전소 20개소가 신규설치 됐으며 2019년 말 기준 연료전지 발전량은 408MW로 역시 미국(382MW), 일본(245MW)에 비해 높다.

아울러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 시장참여 확대와 생산된 전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전력중개시장을 지난해 2월부터 개설, 운영 중으로 올해 5월 기준 사업자 수 81개, 시장규모는 154.4MW 수준이다.

산업부는 향후 기술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에너지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기업육성 촉진에 집중한다.

현재 17.5%인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는 효율 개선상황에 맞춰 기준을 지속 상향 조정 고도화하고 및 이달부터 탄소인증제 본격 도입을 통해 고품질･친환경 제품 중심의 시장전환을 촉진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기존 2개소(전북, 광주전남) 외 7월 추가지정을 통해 지역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차세대 태양광･부유식 풍력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미래 혁신역량을 축적할 방침이다.

또 수소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인력·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수소 수요(트럭‧택시 등)와 공급(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의 동시 확대를 통한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감시·제어를 위한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지역에 시범설치한 통합 관제시스템은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2024년까지 중앙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능형 발전소, AMI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개방, 활용해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고 기술‧특허기반 에너지신산업 기업에 전주기(R&D-실증-사업화) 지원을 통해 에너지벤처 생태계 조성과 민간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한다.

한편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1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4년까지 30개사 지원을 추진한다.

▶ 지속가능한 원전 운영 생태계 조성

산업부는 원전의 장기적인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에 노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해체산업 육성전략 등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이행에 나선다. 핵심인력 유지, 안전투자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산업·인력·지역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내년에는 원전해체연구소 착공, 필수 상용화 기술(58개) 확보 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해 수립된 안전투자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1조 7000억원의 설비보강을 추진하는 등 안전투자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원자력학회와 공동으로 퇴직자 DB 구축, 기술전수, 네트워크 지원 등 안전 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체·방사선 등 미래 유망시장 창출, 기자재·운영서비스 수출확대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펀드, 기활법 등 원전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겠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임시저장시설 설치는 원전 소재 지역별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 자율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급·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중장기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한다. 미국, 러시아, 호주 등 석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개발물량 중심의 양적 목표 대신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중장기 자원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일산화탄소 경보설치 의무화 등 생활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는 향후 개발-도입-비축을 종합 고려, 중장기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북미, 중동, 신남방, 신북방, 중남미, 동남아‧대양주의 ‘6대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비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속 지원, 공급설비 확충 등을 반영한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하고, 비중동지역 원유 수입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2025년 석유비축량 1억배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제공동비축 확대, 광물은 신산업 원료 광물(리튬, 희토류 등) 비축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및 신에너지 분야에서 선제적 안전 관리도 추진한다. 노후 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유지보수 등에 관한 시설별 관리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수소충전소 관리강화 등 수소 안전 확보와 함께 충전율 제한 운영,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ESS 안전도 강화한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