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월요마당] 장애인차 구조변경,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 승인 2020.07.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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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에너지신문] 장애인 이동권은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장애인들도 어렵지만 출근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삶의 질도 풍부해지고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장애인 택시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워낙 대수도 적고, 예약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자차 이용이다. 문제는 자신의 장애에 맞게 차량을 개조하는 데 비용부담이 커 소외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개조비용도 쉽지도 않지만 대부분의 장치를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경우도 많다.

즉, 장애인의 이동수단은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버스도 장애인 이동시설이 있고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알다시피 휠체어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이 가장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도 많지 않은데다 획일적이며,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차를 구매하기 위한 절차도 복잡하다. 여기에 숨어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차의 구조변경’이다.

휠체어 등을 자동 탑승시켜주는 ‘후면 리프트’ 장치 변경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은 정확하고 안전한 구조변경이 아닌 편법을 활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 차량의 대표적인 모델은 단연 미니밴인 스타렉스와 카니발이다. 후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차량을 보면 현가장치를 절단하고 이 장치를 새롭게 장착하고 있다. 현가장치란 차량의 운행은 기본이고 곡선 구간 이동 등 안정된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핵심 안전장치인데, 대부분 이 장치를 임의로 절단하고 활용하고 있다.

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차에 대한 확실한 안전기준이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인식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장애인차 관련 구조변경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 즉, 장애인차 관련 제도적 지원책도 미비한 상태에서 구조변경 조차도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장애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희소식도 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4세대 기아차 카니발이 곧 출시된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당장은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이 탑재된 모델만 나오고 있다. 필자가 가장 아쉬운 점은 장애인용이나 택시용은 물론 서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직접분사방식의 LPi엔진이 탑재된 모델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엔진도 개발됐고 첨단이라 친환경적인 특성도 뛰어나고 활용도가 뛰어난 모델임에도 아직 ‘카니발 LPG모델’이 없다는 점은 기아차가 더욱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솔린?디젤 모델만 있어도 충분한 인기를 얻는 만큼 굳이 다른 모델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을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LPG모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장애인차에 대한 제한적인 법적 테두리도 없어졌고 서민에게는 저렴한 LPG비용으로 부담도 없으며, 택시 등은 LPG모델을 이용하면서 친환경적인 부분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는 측면은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 힘들 것이다.

장애인차의 LPG모델 출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할과 배려가 모두 요구된다. 장애인 제도 관련 총괄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구조변경 기준을 가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등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배기가스 등 환경적인 임무를 지닌 환경부, 국민적 공감대 등 선진 문화조성의 역할을 쥐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의 총체적인 역할과 융합적인 기능이 요구되며, 현대차그룹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에 대한 활성화는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정부의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매우 약하고 국내 완성차업체의 인식제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더욱이 불법이나 확인이 안된 장애인차 구조변경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새로운 차량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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