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

[에너지신문]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산업의 방향과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김성환 의원실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년 제2차 전력정책포럼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참가를 신청한 20여명만 참석했으며, 유튜브 패널 ‘대한전기협회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황과 에너지전환, 그린뉴딜, 기후위기 극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또 박호정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패널토론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먼저 박민혁 한전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뉴노멀시대 전력산업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박 수석에 따르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악화되는 충격으로, 경제위축이 불가피하다.

경제침체는 에너지 수요에 영향을 끼쳐 올해 전세계 전력수요는 전년대비 5%, 일부 지역은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수석은 코로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사회적 격리, 조업중단 등이 전력수요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해 환경과 에너지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력산업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해결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력산업도 비대면화, 온라인화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촉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를 통한 신성장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박 수석의 설명이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상준 위원은 “에너지전환은 그린뉴딜과 연속성을 가지며, 그린뉴딜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며 “결국 에너지전환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은 2022년까지 재정 투자를 확대, 에너지전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라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중심 통함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과 같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의 융합공간으로 에너지 부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장과 제도, 에너지산업 전환을 견인하는 정책과제의 부재를 지적하고, 에너지전환에 걸맞는 가격체계 및 시장제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저탄소 에너지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 및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활용,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서혜 E컨슈머 실장은 전력 소비자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과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서혜 실장은 “화력발전 축소 및 원자력발전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에너지가격이 오르는 게 싫어서라는 이유가 두 번째로 많았다”며 “그만큼 일반 소비자들은 요금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전기협회와 E컨슈머가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라 요금을 더 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더 내지 않겠다는 답변이 더 내겠다는 답변을 넘어섰다.

일반 소비자들은 가정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태양광을 설치해 요금을 줄이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가정용 태양광 설치비용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실장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코로나19 시대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주제발표 했다.

김윤성 책임은 “에너지시스템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탄소중립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 측면에서 기여가 크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은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투자비는 패널가격 하락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나, 하락폭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주요 요소별 원가집계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김윤성 책임의 주장이다.

김 책임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공공성을 갖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설계하고, 발전원가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지역 벨류체인 구축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연계시키는 한편 2050년 에너지시스템 전체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