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확정…산업부 3720억‧환경부 4781억 규모
국가 미래산업 핵심 ‘그린뉴딜’ 예산 대폭 확대 편성

[에너지신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35조 1000억원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인 ‘그린뉴딜 정책’을 키우기 위해 833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 국회 트위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3차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 813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 372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 예산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신재생 금융지원 예산을 1865억원 확대, △기존 농촌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등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택·건물·공공기관의 신재생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과 신재생 핵심기술개발 예산 200억원을 증액‧편성했다.

이와 함께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282억)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사업(145억) 등을 신설했다.

▲ 산업부 3차 추경사업 내용.
▲ 산업부 3차 추경사업 내용.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 나가고, 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역시 그린뉴딜 사업에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집중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4781억원을 증액한 환경부는 올 하반기 그린뉴딜 정책 집행에 46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추경예산을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사업(196억원) △전기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사업(1115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2000억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100억원)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 소관 디지털 뉴딜 사업에 171억원을 증액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에 30억원을,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 물질감시체계구축에 141억원이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추경예산의 50%를 두 달 내 우선 집행하고, 연말까지 100%를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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