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그린뉴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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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7.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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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통해 재생에너지 지원예산 2710억원 편성
산단태양광·주민참여사업 신설...주택·학교 지원 확대
신시장 조기선점 위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 지원

[에너지신문] 제3차 추경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2710억원(6개 사업)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투자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업부는 태양광 및 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 총 2450억원을 확대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분야 제3차 추경 예산안

구분

사업명

편성규모(억원)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1,86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550

공공주도 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

35

R&D실증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200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3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57

합계

2,710

금융지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 채권 등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사업 투자비용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발전소 주변 거주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이다.

또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발전사업 추진할 개인 또는 단체다.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초과 수요를 고려, 5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주택, 상가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국립 초중고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 유사 시설로의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해줌이 시공한 태양광발전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추경을 통해 산업부는 신시장 조기 선점 등 시급한 분야 중심으로 R&D 및 실증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등에 총 260억원을 투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ICT 기반 재생에너지 O&M(유지보수) 플랫폼 등 차세대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등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물일체형 태양전지 개발·실증과제는 아파트와 같은 도심 내 고층건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미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대폭 강화된 제품을 개발, 실증하는 것으로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까지 적용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제도, 글로벌 BIPV 시장전망 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 및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IEA에 따르면 전세계 건물형 태양광 설치시장은 올해 20억달러 수준에서 2026년 7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향후 1~2개월 내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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