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앞두고 원자력정책연대-야당 의원 자리 마련
[에너지신문]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감사결과 발표가 국민의 상식선에서 발표 되도록 올곧은 방향제시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는 이채익, 김석기,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원자력정책연대가 후원한다.
토론회 첫 발제는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맡는다. 그는 내부제보자들의 제보에 기초한 ‘월성1호기 생매장 경과 및 경제성 조작 정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위원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정황자료를 내부제보자들에 접수받아 올해 1월 중앙지검에 경제성평가 조작 가담자 12명을 고발한 당사자다.
두 번째 발제는 ‘경제성 조작과 위법성의 법리적 논거’를 주제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적용된 위법사항을 김기수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 공문의 직권남용, 한수원의 손해, 제3자의 이득관점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조성진 경성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기철 한수원 前 전무가 참여한다. 조성진 교수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안을 반대하고 이사직을 자진사퇴한 선임이사로 당시 현장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전삼현 교수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행정절차법 및 상법상 책임을 토론하고, 박기철 전무는 2009년 7000억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 및 정당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비대위를 비롯해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참석,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감사결과가 권력의 하수인식 발표로 종결될 경우 검찰의 수사촉구와 함께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