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원전후보지 관련 정책논평]

[정책논평]
지난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규 핵 발전소의 후보지로 강원도의 삼척, 경북 영덕, 전남 고흥과 해남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또한 2011년 2월 말까지 최종 두 곳을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존 여러 지역의 핵 발전소 부지 선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했으나, 관련한 공식 일정과 신청이 보도된 것은 처음이다. 이 보도는 현재 연평도 사태 등의 주요 안보관련 이슈로 인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이 ‘밀실행정’이라는 점이다.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으며, 1년간 진행되었다는 ‘신규 원전 입지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 용역’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한 지질안전성에 관한 검토나 향후 어떠한 계획으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없다. 경주의 경우 왜곡된 부지 안전성조사와 미공개로 인해 지금까지도 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갈등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80년대부터 핵발전소와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수많은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다. 핵발전소와 폐기장 후보지로 거론되거나 지정된 지역은 금품살포는 물론 다종다양한 소송 등은 물론 지역사회가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거론된 4개 지역은 과거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던 곳이며 부지 선정 논란으로 여러번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았던 곳이다. 또한 이런 방법은 05년 방폐장 유치 당시 금권-관건 선거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던 ‘주민투표’ 방식에 비해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다.

도대체 한수원은 관련 연구 용역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조용히 핵발전소 선정 계획을 내놓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또다시 지역은 공동체가 갈등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궁극이다.

경주 방폐장은 ‘성공사례’가 아니다. 경주에서 일어났던 황당한 주민투표와 부정선거에 대한 교훈은 생각지도 않은채 오히려 후퇴한 방법으로 핵발전소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로 인해 지역이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핵 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반대한다. 게다가 그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부지 선정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한 부지 선정 진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