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모두의 책임
[사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파행, 모두의 책임
  • 권준범 취재부장
  • 승인 2020.06.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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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등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는 ‘작심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1년여간의 운영 과정에서 원전산업계, 탈핵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의견충돌로 잡음이 일며 사실상 제 구실을 하지 못했다. 특히 탈핵시민사회 측이 맥스터 건설 등과 관련, 산업부에 반발하면서 토론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오히려 갈등만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정화 위원장은 공론화 파행의 책임을 산업부에 온전히 넘기고 있으나, 건전한 토론과 서로간의 양보를 통해 공론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관련 구성원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위원장 사퇴로 재검토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불투명해졌으며,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공론화 과정도 앞으로의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위원회 활동 및 공론화 과정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며, 정정화 위원장이 주장한 위원회 재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제2, 제3의 위원장 사퇴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산업부는 정정화 위원장의 제언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권준범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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