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단체, 감사원 앞에서 경제성평가 감사결과 발표 촉구
야당 의원·한수원 前 임원도 참여..."압박 굴복 않는 감사원장 응원"

[에너지신문]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한다. 월성 1호기를 지킨 쪽과 7000억원을 생매장한 쪽, 어느쪽이 죄인인지 판단해달라"

18일 한수원 퇴직임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행동하는자유시민, 에너지흥사단 등 에너지 시민단체가 국회 및 감사원에 집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응원하는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이채익, 김석기,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익선 미래한국당 대변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 탈원전을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도 가세, 한 목소리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감사결과 국회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탈원전 반대 단체 및 야당 국회의원들.
▲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탈원전 반대 단체 및 야당 국회의원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기철 前 한국수력원자력 전무는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수조원 가치의 새 원전으로 다시 만들었다"며 "이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낭비한 당시 경영진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철 前 전무는 지난 2009년 당시 한수원 이사로서 월성 1호기의 설비개선을 결정한 장본인 중 한 명이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의 경제성 평가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박 전무는 "30만km를 달린 영업용 택시의 엔진과 주요부품을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 다시 20만km를 달릴 준비를 다 해놨는데, 탈원전을 획책하는 권력집단의 폭거로 20만km를 더 달릴 수 있는 새 차를 폐차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경제성 때문에 원전 1기를 폐쇄해야 한다면, 그것은 월성 1호기가 아닌 2,3호기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아울러 박 전무는 "국민이 원전을 싫어한다면 여론을 물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며 "국가 자산이자 에너지안보를 책임질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폐쇄하는 폭거를 막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한수원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후보자 시절 '법관으로서 경험을 살려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소신을 잃지 말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조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감사원 앞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 감사원 앞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시민단체인 사실과과학의 최영대 대표도 시민단체를 대표해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방사능 오염 후유증으로 100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UN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의 추적 조사결과 방사선 후유증 사망자는 체르노빌 43명, 후쿠시마 0명이었다"며 "그동안의 사교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안전보강을 거친 결과,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될 원전은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최영대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이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헐성으로 인해 결국 LNG발전 등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지난 3년간 약 150억kWh의 전력을 LNG 등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9000여억원의 추가비용과 700만톤의 온실가스, 720톤의 미세먼지를 국민들에게 안겨줬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이다.

이날 감사원 정문 앞에 집결한 관계자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정당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이뤄졌는지를 명명백백히 규명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감사원에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미 지난 3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된 것으로 감사보고서 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내부에서 의결이 보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감사결과 공식 발표 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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