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1조 1651억원 중 1/3 반영
국회 심의 확정 후 즉시 집행, 한국판 뉴딜 추가 과제 발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등 총 4639억원을 투자, 그린뉴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소관 추가경경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호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소관 추가경경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를 위해 총 26개 사업, 1조 1651억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 3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부 추경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토대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해 △수출·투자 활성화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 △K-방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추경예산(1조 1651억원)의 1/3의 비용을 투자해 그린뉴딜 핵심과제인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기반 마련 △에너지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에너지인프라를 개선,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231억원)하고,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200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을 신설, 2020년 100개 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사업들도 추진한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550억원으로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 신설(365억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60억원을 투자,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정보지도, 공동접속설비 방안, 유지보수 및 물류관리 등) 기술개발에 힘쓸 예정이며 이외에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해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全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한다. 여기에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353억을 투자,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도 신설(70억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ICT 활용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을 구축하는데, 올해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산단(구미‧남동산단) 내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고(60억원), 스마트산단(창원‧반월시화‧남동산단) 內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을 구축(30억원)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기에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ISP)을 이번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산업부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하고,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추경안 산업부 소관사업 리스트

총 26개 사업, 1조 1651억원 증액 편성 (단위 : 억원)

번호

사업명

20년 예산안
(2차 추경 기준)

3차 추경안
(+α)

1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1,500

3,000

2

투자유치기반조성

645

230

3

무역보험기금 출연

3,460

3,271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95

104

5

디지털무역기반 구축지원사업

32

12

6

자동차 부품기업 재도약(R&D)

101

95

7

항공부품 설비・공정개선 지원(R&D)

신규

40

8

전시산업경쟁력강화

46

40

9

국가표준기술 개발 및 보급

478

30

10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

364

49

11

10대업종 산업디지털전환

신규

2

12

산업단지환경조성

4,310

371

13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926

550

14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2,820

2,865

15

에너지진단 보조

6

70

16

지역에너지절약

201

10

17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신규

31

18

가정용스마트 전력 플랫폼

신규

353

19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25

35

20

수소안전기반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

신규

29

21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R&D)

신규

145

2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R&D)

2395

200

23

태양광발전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R&D)

신규

3

24

한천수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기술 개발(R&D)

신규

20

25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화경교통 실증연구(R&D)

신규

57

26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R&D)

신규

40

총 26개 사업

21,124

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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