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수소․AI 등 신산업 중심 육성 통해 23.2억원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에너지신문] 수소 산업 육성에 앞장섰던 율산광역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수소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광주광역시(인공지능(AI) 중심도시), 시흥시(무인이동체 거점도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신산업 중심 산업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내용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제11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 추가지정(안)과 ’광양만권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안)‘등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의 경제자유구역 추가를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울산, 광주, 경기도 황해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조세감면·규제완화 등 기업에 유리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조성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으로 기반시설 확충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위원회는 과거 미개발지 지정, 기반조성 후 기업입주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재원이 투입됐지만 일부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개발지에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가 산업․지역정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업․연구기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등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광주, 시흥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다. 울산은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등 ‘수소 선도도시’로, 광주는 AI산업융합집적단지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시흥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등을 펼치며 ‘무인이동체 거점도시’를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지역들은 공식 지정 이전부터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이 적극적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은 지난 4월 29일 독일의 린데 기업이 효성과 경자구역 수소 인프라 활용 등의 협력을 위해 3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고, 광주는 지난 5월 11일, 일본 엔플레이스(AI융합제품)가 AI산업 플랫폼 참여를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신고를 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경자구역 추가지정에 따라 국내외기업 투자 8조 3000억원((‘20~’21) 2조 4000억원, (‘22~’30) 5조 9000억원), 생산유발 23조 2000억원, 고용유발 12만 9000명, 부가가치유발 8조 70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자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심의‧의결했다. 경자위는 율촌3산단 준설투기계획 등이 장기간 진행됨을 감안해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이미 제115차 경자위(4.27)에서 율촌3산단 자발적 지정해제를 조건으로 율촌항만부지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소‧AI‧무인이동 등 신산업 경제 활성화 시동
지역별 개발계획안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전주기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생산‧저장 및 운송‧활용까지 ‘미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관계부처 합동) 수립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의 에너지 허브화를 추진 중(’20~‘30)에 있다. 때문에 수소산업거점지구 등을 지정,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산업을 연계한 혁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섰다.

울산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조 3580억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조 1964억원 등 국내외기업 총 5조 5544억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UNIST,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에너지기술연구원 등과 협력을 강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수소 관련 기업 유치해  수소산업거점지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앵커기업인 현대모비스 등을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부품 및 연료전지 협력사를 유치하고, 수소산업 사업화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MICE산업 및 주거‧교육‧의료‧여가시설 투자하는 ‘일렉드로겐오토밸리’를 세운다.

▲ 효성중공업이 지난 2018년 건립한 울산 북구 경동 수소 충전소.
▲ 효성중공업이 지난 2018년 건립한 울산 북구 경동 수소 충전소.

또한 신설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지구 및 인접 혁신기관의 집적화 및 유기적 연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R&D 비즈니스밸리’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산시는 생산유발 12조 4385억원, 고용유발 7만 6712명, 부가가치유발 4조 9036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경제를 선도해 환경오염 감소, 그린뉴딜 등 국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고, 수소 연관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체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육성을 통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와 기술협력 강화 및 연구소(팔로알토 등)를 유치, AI 집적단지 조성하고, 한전 등과 연계, 스마트그리드 및 에너지효율향상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기업 투자유치하며,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생산유발 10조 3641억원, 고용유발 5만 7496명, 부가가치유발 3조 244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실증을 통해 무인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 서울대, 연세대, 한국전력, 삼성전자 등 7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무인이동체 관련기관 및 혁신기업을 세우고. 여우미(IoT 연구개발) 등 국내외 혁신형 강소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5조 286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 589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며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주‧시흥, 신산업 전진기지가 될 것”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응하고, 경자구역이 경제특구로서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4가지 방향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자청의 정책적 역량도 개발 중심에서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집중하겠음

두 번째,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를 경자구역에 전면 허용하고, 규제특례를 지속 발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신제품‧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개정 전 경자구역에서 선도적으로 허용하고, 경자구역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발, 경영활동 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세 번째는 투자 인센티브 개선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향후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첨단기업 등 투자 매력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역정책을 연계한다. 국가 산업, 지역정책과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를 강화, 산업정책이 경자구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이러한 경자구역의 혁신을 위해 올해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2030 비전과 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마련 등 정책․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특히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신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양진철 황해경자청장이 참석, “개발에서 혁신성장으로의 경제자유구역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내외 투자유치 등 조기성과를 창출, 수소․AI․무인이동체 중심의 글로벌 신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를 위한 경자구역 2030 비전과 전략 △경자법 개정 △신규(광주․울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기이행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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