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구성, 주민·시민단체 배제..."의견수렴 절차 어겨"
[에너지신문] 전국 32개 시민·사회·지역 단체들의 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재검토위원회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선정된 시민참여단 549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전국 14개 시도에서 재검토위원회 위원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부산, 대전, 울산, 포항 등 전국 12개 지역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공론화 절차 중단을 요구한 것.
현재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과정은 재검토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재검토 실행기구 구성에서 월성원전 인근 울산 북구 주민들이 배제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현재 울산 북구에서는 내달 5~6일 주민투표가 준비 중이며 경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천막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원전지역도 실행기구 구성이 무산되거나 지역주민·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허울뿐인 엉터리 공론화'라고 탈핵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울산에서는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계속돼 결국 오리엔테이션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탈핵시민행동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연대,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