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마당]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자동차산업 전략
[월요마당]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자동차산업 전략
  • 정동수 前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
  • 승인 2020.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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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수 前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
▲ 정동수 前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

[에너지신문]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의 보급은 계속 증가되고 그로 인해 대기오염 등 자연환경은 비례적으로 오염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자동차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환경과 산업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은 특이하게 CO₂ 저감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우선으로 해 경유차 퇴출에 집중했고 그 대체방안은 전기차와 LPG차였다. 전기차는 그나마 친환경차라고 내세울 명분은 있지만 LPG는 친환경차와는 거리가 멀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배출가스보다는 차량통행 자체로 인한 도로먼지 재비산과 타이어ㆍ브레이크 마모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전기차나 LPG차도 미세먼지에서 별 장점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말 유럽과 독일의 자동차관련 기관들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본고장인 독일에서 현대자동차 2019년 9월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0% 늘었다고 한다. 특히 독일 유명 자동차 전문잡지인 아우토빌트는 소형 디젤 SUV 비교 평가에서 현대차 디젤 코나를 가장 우수한 모델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환경부의 경유차 퇴출정책으로 인해 소나타, K5, 아반테 등 주력기종의 신차 출고 시 경유차모델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전기차와 LPG모델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경유차 유럽수출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LPG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온실가스와 연비 측면에서 열악해 당연히 친환경자동차가 아니므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는 신차시장이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형 자동차이다.

따라서 우리 환경부가 애지중지하는 LPG신차는 수입차도 없지마는 당연히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에 불과하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나 행정가가 선호하는 전기차의 시장 전망은 어떤가?    

전기차는 친환경자동차의 대명사로서 순수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말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 엔진이 없으므로 미세먼지는 물론 온실가스와 연비 면에서 모두 우수하다고 홍보되고 있으나 불편한 진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의 운영비가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보급홍보기간에 국한한 일시적인 계산방법에 의한 것이다.

연간 자동차 유류세로 인한 국고 수입이 약 20조 이상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차는 이 세금이 당분간 면제된 것으로 앞으로 보급홍보기간이 끝나고 보급대수가 증가할 경우 전기나 수소에도 제대로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원전 축소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까지 고려하면 기존 엔진차보다 결코 저렴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고차 가격도 문제가 있다. 5년정도 사용 후 배터리나 연료전지 효율이 떨어질 경우 교체나 보수를 위한 A/S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 비용이면 소형 엔진신차 구입도 가능할 것이다.

전기차 신차 구입가격 또한 기존 엔진차에 비해 2~3배나 비싸 지금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겨우 시장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기술발전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 보니 점차 정부지원금은 줄어들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향후 시장 예측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2003년 초 미국 부시 대통령은 에너지와 환경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수소연료전지의 조기 실용화로 2020년경에 신산업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로 집중 투자했다가 실용화 지연으로 인해 실패했으며,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지원 없는 실용화는 요원한 실정이므로 우리는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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