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기후위기, 해법은 ‘그린뉴딜’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후‘그린뉴딜기본법’제정
탈탄소문명 전진,‘패러다임의 대전환’필요

[에너지신문] “코로나보다 수백배 위험하다고 평가받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을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해‘그린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당 의원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겠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뷰에서‘그린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 구의원에서 출발해 노원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에너지전환의 첨병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을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활동 계획을 들었다./편집자주

▶▶▶20대 국회에서 에너지 관련 대표법안을 발의했었다. 어떤 내용이었으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대표법안들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것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다. 재생에너지와 달리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REC 발급과 같은 재정적 지원은 물론 R&D에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상용화가 요원한 상태이며 통계상의 오류까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되고,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21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조기 보급을 위해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삭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법령은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 범위로 정해져 있어 REC 가격 등락폭이 심해 개별사업자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의 상한을 삭제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마찬가지로 상임위 계류 중이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명 ‘PPA법’이라고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기업을 비롯한 사용자들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기안전기본법은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돼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20대 국회 산업위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고 싶다. 

20대 국회에서 산업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유는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력발전소 조기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권고안에 일부가 반영됐다.

민간워킹그룹은 2034년까지 국내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을 가동 중단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8차 계획 때보다 20기 더 증가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기에 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견제해 화력발전소의 통상수명을 30년으로 언급해 향후 수명연장이 어려워진 것도 상임위 활동의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석탄발전과 더불어 해외 신규 석탄 사업도 중지해야 함을 꾸준히 지적했다.

자와 9,10호기와 찌레본 2호기, 붕앙 2호기 등 해외에서 한전 등이 추진 중인 신규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고자 노력했고,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에너지 관련 개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20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되지는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다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법령들은 21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에너지 법안에 대한 생각과 21대 국회에서의 에너지 관련 법안 발의나 활동 계획을 듣고 싶다.

우선 국회차원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할 것이다. 현재 결의안을 작성중이다. 비상선언 이후에는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겠다.

기본법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경쟁력 확보,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에너지분권 관련 4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와 에너지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력ㆍ원자력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탈피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 4대법(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여러 건의 에너지분권 법안을 특위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보다 발전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주요 법률을 재추진할 것이다. 특히 ‘PPA법’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전 외에는 전기생산자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이 2019년 기준 218개인 반면 국내 기업들은 현행법으로 인해 RE100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다.

현재 국내 3개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규모가 약 300조원인데, 이 공장들이 모두 해외에 있다. RE100 기업인 BMW 등이 협력업체에게 RE100으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RE100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관련법의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 21대 국회에서도 ‘에너지전환’이 여전히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발전부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의 조기감축이 핵심이다.

건물부분에서는 에너지효율화와 제로에너지빌딩의 보급 등이 시급하다. 수송부분에서는 미래차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수소의 경우 LNG 개질 수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그린수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묶는 것이 ‘그린뉴딜’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로,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이 가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줄이면서도 경제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탄소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그린뉴딜이 요구되는 이유다.

더욱이 기후위기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보다 수백 배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감안한다면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융합시켜야만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 재건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방안들이어야 한다. 이미 미국은 대선과정을 통해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이보다 적극적인 유럽은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약 330조원을 기후위기대응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 에너지와 관련, 정부 및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억제하지 않으면 경제?사회적으로 괴멸적인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탄소 시계는 우리에게 7년 8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고 가리키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을 맡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 및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뉴딜의 그린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의 한국형뉴딜이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탈탄소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녹색 전환에 투자하는 그린뉴딜이 포함돼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다양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동시에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그린뉴딜은 지금 당장의 우리를 생존시키는 길인 동시에 다음 세대의 미래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이다. 더 이상 화석연료에 기반한 삶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

격변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전통 화석연료 사업이 축소되고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대규모 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격변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직업 재훈련 등 창조적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총선을 치르면서 유권자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및 더 큰 위기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1대 국회가 ‘기후국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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