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경제적, 법적 요인 등 종합적 검토하겠다”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환경시설 투자 인센티브도 검토
[에너지신문]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산업에 한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을 인하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철강업계는 “제조 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큰 철강산업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조정 등을 통한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계의 부담, 에너지효율에 대한 영향과 함께 경제적 효과, 법적 고려요인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곽재선 KG동부제철 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손봉락 TCC스틸 회장, 문종인 한국철강 대표, 최진식 심 팩 회장, 한흥수 동양철관 사장, 이태준 고려제강 부회장, 박봉진 삼우 사장, 배종민 문배철강 회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 제현정 무역협회 단장을 비롯한 철강업계 CEO 및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사업장 내 부산물 처리의 재활용, 설비 신․증설 시 화관법상 사전허가 등과 관련한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유상 할당 재원을 업계의 환경시설 투자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것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환경규제는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고,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친환경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철강업계 유동성 지원 강화와 관련 정부 지원이 강화되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자금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분야에 철강산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유동성 지원 확대에도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업체별 금융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토록 강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필요한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철강업계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경쟁 격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좁아진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첨단소재 개발, 전문화된 생산으로 산업구조 재편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타국의 수입규제 적극 대응 및 시장에서의 고품질 철강재 수요를 확대하고, 친환경화·스마트화·고부가가치화 방향으로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