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제품 탄소인증제, 기대감 크다

[에너지신문] 태양광모듈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 이를 평가 및 등급화해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국형 탄소인증제’가 제도 설계를 완료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한창이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정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업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부터 태양광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 중이다.

일단 현재는 태양광 모듈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 태양광 벨류체인 전체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풍력 등 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으로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태양광 산업계도 “저탄소 제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국내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증과정에서 가격이 상승,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기대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며, 이를 반영해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로 적용을 통해 업계가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도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국형 탄소인증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