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안전성 검증… 운송비 50% 절감효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국내 최초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가격의 경제성 확보 가능성 여부를 실증한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와 안건보고(적극행정 1건) 등을 심의했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와 안건보고(적극행정 1건) 등을 심의했다.

산업부는 27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안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규제수리 워킹그룹은 교수·로펌·기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심 구성된 단체로, 성공적인 실증과제 대한 법령 등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규제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날 심의위에 상정된 안전 중 눈에 띄는 건, ㈜엔케이에서 신청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충전·운송에 대한 실증특례 안건이다.

이번 실증은 국내 최초로 1700L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 수소 충전·운송·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KGS AC419)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L 이하로 규정돼 활용도에 있어 제약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역시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을 400kg에서 500kg으로 확대하고,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에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산업부는 이 안건의 실증구역으로 △충남의 SPG케미칼(서산)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 △울산의 SPG케미칼(울산)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특례가 통과되면,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져 1kg당 운송비가 약 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1회 운송량 운송비가 22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운송량을 340kg에서 634kg으로 늘려 수소 1kg당 운송비는 647원에서 347원으로 약 50%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실증이 수소 충전가격의 경제성 확보로 대규모 수소운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모습.
▲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모습.

이미 지난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튜브 트레일러 압력 기준 제한 완화를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실증과 시너지를 통해 제도 정비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은 성공적인 실증과제에 대한 법령 개선 자문안을 마련, 규제부처에 서비스하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에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들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과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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