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열병합발전, 선거 앞두고 '정쟁 대상' 되나
마곡열병합발전, 선거 앞두고 '정쟁 대상' 되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4.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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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민 비대위 “건설 취소 공약 후보 뽑아달라”
전문가들 “에너지시설 정치쟁점화 지양해야” 조언

[에너지신문]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마곡열병합발전소 건립 타당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급 시설이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마곡열병합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강서구민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선거에서 마곡열병합 건립 취소 공약을 내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마곡열병합발전을 반드시 막아야 하며, 이를 약속하는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는 일부 야당 후보는 마곡열병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비대위는 “2015년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마곡 자체사업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발전용량을 150MW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돌연 285MW 설비투자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용량을 당초 50MW에서 285MW로 증설한 이유는 매년 적자가 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285MW 건설시 서울에너지공사가 첫해에만 약 305억원의 흑자를 본다는 것이다.

▲ 총선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에너지시설의 정쟁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준공한 마곡집단에너지시설.
▲ 총선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에너지시설의 정쟁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준공한 마곡집단에너지시설.

그러나 용량 변경이 공사의 수익 창출 때문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 개발 계획 당시에는 마곡열병합발전소와 함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이었고, 여기에서 열을 공급받기 때문에 50MW 용량으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건설이 무산되면서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받기 어려워진 것.

특히 당시에는 신규 개발되는 마곡지역에만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주변지역에서 열공급을 요청했고, 수요처가 확대된 가운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용량으로는 열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85MW가 손실을 보지 않는 최소한의 용량이라는 결론이 나와 추진된 것”이라며 “오히려 용량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비대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의 탈원전‧탈석탄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수반되려면 마곡열병합과 같은 LNG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요 에너지 설비가 선거와 맞물리며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열거래 제도를 최초 기획한 김의경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난 2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열병합발전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취소된다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국 대한민국 어디엔가 대형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야 할 텐데, 이 또한 새로운 지역주민의 반대를 야기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혜택을 위해 (개인생활권을) 조금은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82~85%를 이용하고 나머지 15~18%만 대기로 방출하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이용효율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설비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최대 30%에 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형전원 구축에 가장 합당한 설비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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