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정신적·물질적 피해 인정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A씨 등 5명이 인접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재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500만원의 피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주택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서 휘발유 주입 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으며,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하지 못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밝힌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두통 및 현기증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와 이의 방지를 위한 차단벽 설치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 등이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및 복합악취 분석 결과 희석배수가 557배(4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복합악취의 수인한도인 희석배수 10배를 훨씬 초과했다.

때문에 분쟁조정위는 주유소의 영업 개시일부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유증기회수장치 이설 시까지의 기간(6월)에 대해 1인당 128만원의 정신적 피해배상 및 악취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벽 등 설치비 등 총 571만7100원의 피해배상을 인정했다.

또 분쟁조정위는 향후에도 악취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신청인 주유소 소재지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증기회수장치를 설치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권고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주택지 인근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유증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증기배출구의 위치 선정 및 유증기회수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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