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런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
[사설] 실망스런 에너지믹스 공론화 자문위원단
  • 최인수 편집국장
  • 승인 2020.03.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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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까지 국가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믹스 공론화 관련 자문위원단’에 에너지 전문가들의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3년 전 시끄러웠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당시 에너지 전문가들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을 때와는 결이 매우 다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었지만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친정부, 탈원전 인사이거나 에너지 전문가로 보기에는 아쉬운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는 것 같아 실망이다.

우리는 최근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 상황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전 비중 등 에너지믹스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부질없었다.

자문위원단의 검토를 거친 후 추가검토 과정에서 각 원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할게 뻔하다.

공론화 과정은 분명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잘 빚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에너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한 국가 에너지믹스 공론화(公論化)는 결국 껍데기만 있고 속이 빈 공론화(空論化)가 될 뿐이다.

최인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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