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남부권 대기환경 잡는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로 남부권 대기환경 잡는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0.03.25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25일 여수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열어
미세먼지 대응 1조 730억원 투입…산업 부문 배출저감 중점 추진

[에너지신문] “남부권역 내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배출량 증가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부문 배출저감대책 중점 추진하고, 특히 광양만권 중화학공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 업종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 통합허가제 전환 가속화 등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5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사진 : 환경부 페이스북 캡처)
▲ 환경부는 25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사진 : 환경부 페이스북 캡처)

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남부권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25일 여수 소노캄호텔에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한 남부권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환경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됐다.

공성용 연구위원은 “남부권역 기본 계획에서 광양만권 중화학공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 업종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은 물론 경유차 증가율이 높은 남부권의 특성을 감안,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노후 경유차 퇴출 등 저공해차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미세먼지, 오존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에 저감 역량을 집중한다고 공 위원은 설명했다. “권역 내 배출량 비중이 가장 크고, 향후 배출량 증가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부문 배출저감대책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석유화학, 제철 업종 등 광양만권 중화학공업단지 내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제 시행, 통합허가제 전환 가속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저감장치 지원 등을 동시에 확대해 규제부담를 완화하는 동시에 누락 배출원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유차 증가율이 높은 남부권의 특성을 감안,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저공해차 전환을 촉진하며, 광양만권 내 친환경 항만 구축 등 선박·항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추진하는 등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도장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 농촌지역 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심·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대기측정망 확충, 대기질 영향 모델링 시스템 고도화 등을 포함해 과학적 대기관리 기반 강화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원인분석을 통해 저감 대책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권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2020~2024년)을 위해 총 1조 7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비 7154억원(67%), 지방비 3576억원(33%)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 남부권 미세먼지 대응 투자계획.
▲ 남부권 미세먼지 대응 투자계획.

▶ ‘사업장 총량관리‧저공해차 전환’ 체계적 대기관리 시행
환경부는 2024년까지 남부권 대기환경을 PM2.5 16㎍/㎥, PM10 30㎍/㎥, NO₂ 0.013ppm, O₃ 0.060ppm 감축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광양만권에 위치한 중화학공업지역 등 남부권의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도입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기준으로 남부권 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행한 결과, NOx 23.1%, SOx 35.8%, 먼지 12.5%나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때문에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를 통해 권역 내 환경 부하를 집중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되 다량배출 배출구에 우선적으로 TMS를 부착(~’21.7월)하고 배출량을 관리한다. 중소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저감장치 지원 등을 동시에 확대해 규제부담 완화 및 누락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전환, 고농도 계절 집중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2021년 1월, 호남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며 전력공급 순위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12월에서 3월까지 고농도 계절에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 상한 제약하거나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로 이동오염원을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남부권역의 경우 경유차 증가율이 전국대비 높다는 점을 고려,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남부권역의 연평균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율(’16~’24)은 1.85%로 전국 1.46%보다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시행(’20년~) 및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상향 조정했다. 또한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 5000개, 수소충전소 450개소 확충(전국)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를 개선하고, 그외 차량에 DPF 부착 및 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2023년 4월 이후 권역 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에 따라 통학차량 LPG 전환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 지원도 확대한다.

▲ 남부권 오염물질별 배출량 현황 및 전망.
▲ 남부권 오염물질별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전기화물차 양산·보급 및 수소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 시·도 또는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운행제한(LEZ) 가능토록 한다.

환경부는 남부권역 내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정책도 추진한다. 여수‧광양항, 목포항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항만 및 선박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며 배출규제해역(여수·광양항 포함)내 강화된 연료 관리(황함유량 0.1%)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24, 25척) 및 저감장치 설치(~’24, 40척), 민간 선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25년, 100척)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도심 VOCs 배출원(주유소, 도장시설), NOx 배출원(보일러), 도로 재비산 먼지, 소규모 배출원 등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인 저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2년까지 1000여개의 영세주유소 대상 조기설치비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교체·설치비 지원을 유지하며, 건물 중·대형 보일러(2톤 이상) 배출기준 강화(’20년~), 소형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교체(’18~’21년) 지원도 약속했다.

아울러 2024년까지 청소차를 2000여대 확충하고, 남부권 포함 시‧도내 48.9km를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를 강화하며, 타이어 마모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대책도 마련했다. 또한 바람길 숲 조성 등 도심 속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환경부는 2단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구축 및 대기질 영향 예측시스템(K-MEMS) 개발 등 환경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청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주민 밀착형 알림·교육·홍보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제안 및 활동 참여, 민·관 합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등 선순환 구조 확립, 국민소통‧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석주 기자
신석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