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가전 구입시 10%환급' 3000억 추경예산안 마련
'고효율가전 구입시 10%환급' 3000억 추경예산안 마련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3.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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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일 국회 제출...수출활력 제고‧코로나 피해지역 지원 포함

[에너지신문] 산업부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환급'을 비롯한 총 3개 사업, 36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회복 및 수출활력 제고, 코로나19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경제활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심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효율 가전 구입시 10%를 환급하는 사업을 3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 중 확정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내수진작 및 에너지효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효율등급제 적용 가전제품의 품목별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연말 한시적으로 실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 결재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500억원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 경북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료를 최대 100%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품 선적 이후 해외 수입자의 대금 외상기간(통상 선적 후 180일 이내) 종료 전에 은행을 통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추진시 무보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해외수입자가 은행에 수출대금 미지급시 무보가 보상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에 120억원을 추가 반영, 해당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주력제조업의 생태계 복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대상산업을 선정한 후 기반조성, 제품상용화‧사업화 및 인력양성 등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으로 강원, 울산, 충남, 충북 4개 지역 7개 산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 4개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리스트(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20년 본예산

(A)

추경 추가분

(B)

'20년 최종안

(C=A+B)

1

전력효율향상 사업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

3,000

3,000

2

무역보험기금 출연

2,960

500

3,460

3

지역활력프로젝트

185

12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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