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된다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된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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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32개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3년간 11조 투자
부유식 풍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제고 집중
▲ 전북 부안 태양광 발전소 매도 물량 전경.

[에너지신문]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연내에 착공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하는 등 올해도 신재생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올해 실행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1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12) 등 기존에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및 수소차 1만대·연료전지 180MW 보급,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날 2019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적을 평가해 앞으로의 보완점을 분석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현 정부 들어 중점 추진해 온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초기 수소경제 기반도 튼튼히 다진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잠정)이 목표(2.4GW)를 크게 초과했고,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2017년 73.5%→2019년 78.7%), 풍력타워 세계최고 점유율(C社 : 세계시장 11%, 1위) 등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에너지인 수소 역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월)’ 수립이래, 수소차 판매 세계 1위(60%), 충전소 최다 구축(34개소), 연료전지 시장비중 세계 1위(40%) 등과 더불어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셀·모듈 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산업부는 올해 실행계획에 따른 중점 추진방향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2.3GW)해 올해 1조 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2019년 6%)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현황

구분

주요 내용(’20년)

향후 3년간 투자규모

비고

태양광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1130MW) 준공
새만금 태양광 등 17개 단지(1640MW) 착공

총 4.7조원
(‘20년 1.6조원)

프로젝트 추진 시 지역과 이익공유, 주민참여 등 유도

풍력

장흥풍력 등 9개 단지(220MW) 준공
제주한림 해상풍력 등 15개 단지(640MW) 착공

총 6.3조원
(‘20년 0.3조원)

합계

37개(1.4GW) 준공 및 32개(2.3GW) 착공

총 11조원
(‘20년 1.9조원)

 

또한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를 통해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태양광‧풍력 203억원, 수소 4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계획적이며 질서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인허가 지원시스템 구축(2020.7월)을 통해 중앙~지방 간 재생에너지 인허가 현황 통합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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