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 열려
환경성‧수용성 강화 모색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에너지신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있으나 환경성과 수용성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돼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오승철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서순철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과장, 성진기 에너지기술평가원 본부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해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진기 에기평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서남해 및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의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해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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