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업무보고...'수소경제 1등국가' 실현한다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올해 ‘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또 새만금 프로젝트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수립에 주력한다.

산업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에서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및 수소경제 실현 등 지난해 주요 에너지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에너지분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 내용 중 에너지분야에 대한 주요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 지난해 에너지분야 핵심정책 추진 성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대폭 감축 및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큰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을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했다.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봄철 가동중단·출력제한, 과감한 LNG 전환 등을 통해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를 2016년 대비 25% 이상 감축했으며 2016년 대비 태양광 2.5배, 풍력 1.4배 등 재생에너지 설치 또한 확대됐다. 또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 중장기 비전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 새만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추진을 통해 수소충전소 본격 확대, 세계 수소차 판매 1위 등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시켰다는 평가다.

▶ 에너지분야 업무계획 ➀-‘수소경제 1등 국가’ 실현

산업부는 올해 수소차 1만대 이상을 신규 보급하고 연료전지 발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이외에 트럭, 드론, 연료전지 등 신규 수출시장을 창출하고 연료전지선박, 액화수소 운반선, 지게차, 건설장비 등 활용모델도 다각화한다. 내년부터 10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개발’ 예타를 2분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20억원이 투입되는 ‘건설중장비용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실증’을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수소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인하도 추진한다. 도심 중심 수소충전소 신규 100기를 구축하고 기존 충전소 증설도 추진, 올해 총 154기의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것. 신규 입지확보가 어려운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경우 기존 충전소를 4기 내외로 증설할 방침이다. 권역별 추출수소 생산기지를 구축, 인근 충전소와 유통망을 형성하고 부생수소 유통망 구축을 통해 충전소 수소공급가격을 25% 인하한다.

이와 함께 수소 안전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는 수소경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대 핵심시설(수소충전소·생산기지·연료전지발전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상반기 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수준의 수소설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소법 제정에 따른 저압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 수소전문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대국민 안전홍보 강화 등을 병행한다.

이밖에 수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수전해 수소발생기 분리막 평가방법 △통신 기반 실시간 대응 수소충전 프로토콜 △노트북용 마이크로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 및 성능의 3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 에너지분야 업무계획 ②-에너지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산업부는 새만금 태양광, 제주 한림해상풍력 등 32개 대규모 프로젝트의 연내 조기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조성하는 새만금 프로젝트 조성에는 6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 육상태양광 0.1GW, 수상태양광 0.3GW 등 단계적 착공에 들어간다. 한림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주 한림읍 앞바다에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국내기술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55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대규모 국내 사업추진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육성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부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지역 및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발전공기업의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주민참여형 협의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육상풍력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풍력발전 추진지원단도 신설했다.

태양광 소재부터 모듈 생산까지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우대하는 ‘태양광설비 탄소인증제’는 상반기 사전검증을 거쳐 하반기부터 정부 보급사업 등에 시범 적용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이 주도하는 ‘탈탄소’ 기조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용 LNG 가스터빈의 자립화도 추진한다. 정부지원 및 산학연 공동 R&D 연구를 통해 개발 중인 국내 LNG 가스터빈 모델(S1)의 개발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김포 열병합 등 노후 발전소를 단계적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에너지융복합단지를 추가 지정,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거점 및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에너지 특화기업 범위확대,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기업지원 강화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우대,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우선구매제도 적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 에너지분야 업무계획 ③-안정적 에너지공급 및 안전 강화

산업부는 올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전 강화를 위해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주력한다. 아울러 ‘석유수급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자원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안전한 에너지시설 관리를 위해 에너지시설 관리계획 수립(6월), 지하 기반시설 특별 안점점검(상반기), 수소·ESS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계획 보고는 4개 부처(산업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이뤄졌다. 올해 합동업무보고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의 슬로건 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산업부는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을 주제로 삼았다.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확실한 자립 실현 △신산업 ‘포스트 반도체’ 육성 △수소경제 글로벌 1등 국가 도약 △수출 플러스 전환 등 4개 핵심 주제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