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도시 인근에 열병합발전 건설 유도한다
수도권‧대도시 인근에 열병합발전 건설 유도한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2.14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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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분산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
연료전환‧열생산원가 반영...환경성 높이고 요금제 합리화

[에너지신문] 정부가 분산에너지에 대한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요지(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에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연료전환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열생산원가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요금제도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 중인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지역난방은 약 31% 증가한 408만호, 지역냉방은 68.7% 증가한 188만USRT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역난방은 기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총 395만세대 보급이 예상되며 신규 지역지정,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 신규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세대 추가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역냉방의 경우 2023년까지 공동추택 약 3000세대를 대상으로 제습식냉방 시범공급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총 5조 95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허가 후 건설중인 산업단지 사업장은 5개로, 2023년까지 신규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는 총 7695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오산열병합발전소 전경
▲ 오산열병합발전소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4차 계획 대비 변경점은?

이번 5차 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을 개정했다.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한다.

열 사용량 기준도 조정됐다.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을 폐지하고 연간 열사용량의 감소추세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집단에너지 경제성 상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지정기준이 완화된다. 또 최대열부하 대비 열 사용량 감소추세를 반영, 열사용량 기준을 수도권 18만Gcal/y, 비수도권 25만Gcal/y에서 15만Gcal/y로 조정한다.

5차 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가 신설됐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4조에 명시된 협의대상 외에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급지역지정 단계부터 수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도 주민소통과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지정단계에서는 인접주민 현황 및 지역수용성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열요금 지속가능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후단계에서는 지정 이후 주민상대 정보제공 및 주민소통 강화,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설명회 및 환경감시단 운영 등이 이뤄진다.

지역냉난방 공급기준은?

지역냉난방 공급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 100Gcal/h, 열사용량 15만Gcal/y, 열밀도 30Gcal/㎢‧h이며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최대열부하 30Gcal/h, 열사용량 4만5000Gcal/y, 열밀도 30Gcal/㎢‧h로 이에 만족하는 경우 공급대상지역으로 예비공고가 이뤄진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타방식 대비 에너지이용효율, 미활용에너지 활용, CHP전력 가치, 환경개선, 인접 주민현황 및 지역수용성 등 사회적 편익과 열요금 적정성 준수 및 지속가능성 등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후 산업부,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소속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지정자문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의견 및 에너지공단 검토결과를 반영, 지역지정을 최종 결정한다. 지역냉방 공급은 4차 기본계획과 동일한 방향으로 확대보급이 추진된다.

분산에너지 세부 정책과제는?

이번 5차 계획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 중 하나는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LNG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수요지(수도권, 대도시) 인근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자원의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거버넌스, 소규모 택지개발연계 강화, 지역환경감시단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산업 특성상 고형연료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강화, 친환경성을 높이고 고효율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열공급 체계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복지 강화에도 힘쓴다. 편의성 향상을 위한 설비를 확충하고 對사용자 서비스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여기에 지역별로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열에너지 복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열공급 안정성 향상을 위한 대체열공급체계(열공급 책임제 도입 등)를 구축한다.

열생산원가 반영을 강화, 합리적인 요금제도로의 개편 작업도 진행된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료비 안정화, 경영지원, 수요발굴 이원 등을 통해 열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안전진단, 정기검사 강화, 종합DB 등 열수송관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단, 모니터링에 첨단기법을 도입한다. 서비스공급중단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관리 비용지원을 강화, 안전중심의 사업운영기조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5차 계획을 통해 4차계획 대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냉난방은 5년간(2019~2023) 에너지사용절감량 1643만TOE, 절감률 31.5%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은 5만톤에 감축률 53.3%, 온실가스 감축 역시 3850만톤에 감축률 31.1%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경우 같은 기간 에너지사용절감량 1967만TOE, 절감률 22.9%로 추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은 26만 2000톤에 감축률 27.3%, 온실가스 감축량은 6371만톤에 감축률 26.2%로 추정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5차 기본계획의 예상효과(4차 기본계획 대비)

구 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4차 실적

5차 목표

4차 실적

5차 목표

에너지

사용효율

절감률(%)

24.2

31.5

16.5

22.9

절감량(TOE)

8,156

16,430

7,861

19,671

온실가스

감축

절감률(%)

23.7

31.1

14.5

26.2

절감량(천톤)

18,981

38,504

24,678

63,706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축량

절감률(%)

46.1

53.3

23.2

27.3

절감량()

29,416

49,586

188,308

2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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