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장관 "온실가스 거래제 반대"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 자체를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외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나라는 EU나 뉴질랜드 뿐이고 의무감축국이 아니면서 도입한 나라는 없으며  미국과 일본도 구체적으로 도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도입하는 것은 비의무감축국으로서 우리 입지를 약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장관은 "발전이나 중화학 업종에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료 상승을 가져와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