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첩] 탈원전 갈등, 이성과 실리로 해결하자
[기사수첩] 탈원전 갈등, 이성과 실리로 해결하자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0.0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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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범 취재부장
권준범 기자

[에너지신문] 설 연휴가 지나면서 새해 분위기도 한풀 꺾였다. 우리는 또다시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의 한 가운데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년이 조금 안 된 기간 동안 우리는 에너지전환이라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다.

이 거대한 에너지 분야의 체질개선 작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어느 한 분야가 성장하면 다른 분야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산업과 산업 간은 모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커나가거나 사라져간다.

에너지전환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에너지 산업에서 절대강자의 권위를 누렸던 원전과 석탄화력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다. 차이가 있다면 석탄은 ‘필연적인’ 도태, 원전의 경우 ‘인위적인’ 도태라는 점일 것이다.

석탄의 도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공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일의 원전 운영사 마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임을 홍보하고 있으니,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듯하다.

최근 산업부와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한 에너지정책연대와 관련 단체들은 오는 6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안전을 흥정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역하는 정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수원 산하 원전본부 노조와 지역 주민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탈원전 선언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원자력계와, 그럼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갈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궁금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이자 실리적으로, 비전문가들의 입김을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탈원전 갈등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새해에는 조금이나마 갈등이 수그러들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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